일본의 해상 안보 이니셔티브, 태평양 섬 파트너국들 지원

펠릭스 김(Felix Kim)

일본이 해양정보통합망(MDA)을 강화하기 위한 타깃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해양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어업, 환경 위협, 지정학적 경쟁과 같은 시급한 지역 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비전을 반영한다.

랜드 연구소(Rand Corp.)의 국방 분석가 제프리 호르눙(Jeffrey Hornung) 박사에 따르면, 피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를 포함한 국가들과 일본의 교류는 주로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서 역량 강화와 해상 안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호르눙은 포럼(FORUM)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 국가들이 자국의 해역을 보호하고 불법 어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일본은 친선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국제 시스템을 안정시키며, 일본의 더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과도 일치한다.”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피지와 팔라우에 공급된 것과 같은 순찰선의 제공이다. 일본 해안 경비대의 훈련을 통해 지원되는 이 선박은 현지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많은 섬 국가들이 인프라, 인적 자원, 기타 자산의 제한으로 인해 광대한 해상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보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사카와 평화 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은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과 미국과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태평양 소재의 파트너들에게 훈련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파트너십은 태평양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안전한 해상 교통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FOIP 전략과 일치한다. 또한, 일본의 이니셔티브는 규칙 기반 해상 질서를 지원하고, 태평양 지역을 외부 강압으로부터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지정학적 역학을 살펴보면 일본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태평양 섬들은 항구 개발을 포함하여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타깃이 되었다. 일본의 지속적인 주둔과 투자는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불법 어업에 연루된 선박을 추적하기 위한 위성 기반 감시는 태평양 지역의 효과적인 MDA에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호르눙은 해양정보통합망에 대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및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같은 이니셔티브들을 통한 호주, 미국 등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인해 일본의 이니셔티브가 증폭된다고 말했다. 자원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자 간 노력을 통해 해상 집행 및 감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IPMDA는 호주,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4국 간 쿼드(Quad) 파트너십의 이니셔티브다. 2022년에 공개된 이 프로그램은 위성 및 무선 주파수 기술을 통합하여 MDA를 강화하고 불법 어업, 자연 및 인도적 재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파트너 국가의 능력을 향상한다.

일본의 MDA 이니셔티브는 또한 태평양 섬 국가에 실존적 위협이 되는 환경 안보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더 광범위한 우선순위와도 접점이 있다. 미국 소재의 싱크 탱크 애틀랜틱 카운슬(The 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2024년 7월 도쿄에서 열린 태평양 섬 정상 회의에서 당시 일본 총리였던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크로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한 국가들에 어업 연구선을 제공했다.

일본의 요미우리(Yomiuri) 신문은 이러한 선박들이 현지 기관이 해양 자원을 평가하고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순찰선 제공, 첨단 감시 시스템, 다자 간 협력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은 태평양 지역의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호르눙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해상 질서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