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북나투나해 내 긴장 고조로 해양 순찰 강화

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인도네시아는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양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24년 10월, 해양에서 지진 조사를 진행중이던 인도네시아 석유기업 선박을 중국 선박이 방해하자 인도네시아가 중국 선박을 차단하고 추방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단행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갈수록 분쟁이 심해지는 남중국해 내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중 일부를 북나투나해라고 부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바캄라, Bakamla) 및 해군 선박 풀라우 다나(Pulau Dana) 호와 KRI 수테디 세노푸트라(KRI Sutedi Senoputra) 호는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MV 지오 코랄(Geo Coral) 호의 작업을 방해하자 중국 선박을 추방시켰다. MV 지오 코랄 호는 한 인도네시아 석유 기업의 지진 연구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1982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연안 국가에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모든 천연 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선박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 같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역시 반복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구하는 디스트럭티브 피싱 워치 인도네시아(Destructive Fishing Watch Indonesia)에서 국가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모하마드 압디(Mohamad Abdi)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침범은 지역 내에서 보이는 도발적 행동 패턴의 일부다”라고 말했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역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인도네시아가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해양 안보 조치를 강화해야만 하는 필요를 강조한다.”

인도네시아는 바캄라와 해군의 공동 순찰을 증대하고, 감시 기술을 개선하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신속하고 다층적인 대응 및 더 강력한 주둔을 위해 정기적으로 선박, 항공기 및 드론을 배치해 위협을 감시 및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남중국해내 영유권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국제 재판소의 2016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전 인도네시아 외교관이자 국제법 교수인 에디 프라토모(Eddy Pratomo)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관되게 거부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나투나해가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기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13,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로, 국가의 광범위한 해양 영역에 대한 관할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인프라 및 자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분야는 투자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압디 교수는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해상 방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관리하고 있다. 2024년 11월 양국이 발표한 해양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포함, 최근 이루어진 양국의 대화는 국익을 수호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인도네시아는 다른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지역 연대를 강화하는 등 미묘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파드자드자란 대학(Padjadjaran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강의를 하고 있는 테우쿠 라자시아(Teuku Rezasyah)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협동 순찰과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며, “인도네시아가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를 주도하게 되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북나투나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능동적인 입장이 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역내 안정에 필수적인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 전문가 마르셀루스 하켕 자야위바와(Marcellus Hakeng Jayawibawa)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국제법 존중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는 각국이 정당하지 않은 침범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방어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공감을 얻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구스티 다 코스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