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202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채택된 비엔티안 공동선언(Vientiane Joint Declaration)은 지역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창립 회원이자 지역 리더로서 해당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및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및 한국과 같은 파트너국들까지 참여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플러스와 같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플랫폼들을 활용해 지역 회복력, 해양 안보, 다자간 신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가 및 관계자들은 말한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제18회 아세안국방장관회의에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 및 세계의 정치 및 안보 안정을 유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자카르타 소재의 런던홍보대학(London School of Public Relations)에서 국제관계학을 강의하고 있는 부디 리얀토(Budi Riyanto)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공동 선언문은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과제에 대응하는 주체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책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언제나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핵심 기반으로 삼아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방위전략연구소(Indonesian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의 베니 수카디스(Beni Sukadis) 분석가는 인도네시아의 방위 및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들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주도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면서,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재해 완화와 관련된 파트너십 및 협력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아세안국방장관회의 및아세안국방장관회의-플러스의 전문가실무그룹 포럼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이번 비엔티안 선언의 핵심이자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의 중심 주제이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세계 무역로인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중국의 임의적 영유권 주장이 무효하다는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에 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및 군 선박에 대한 괴롭힘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리얀토 강사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역 내, 특히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가들 간 화합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가 수카디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일관되게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를 촉구해왔다. 2024년 초,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역내 분쟁 예방을 위해 남중국해 행동 강령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수카디스는 인도네시아의 중립적 입장 덕분에 갈등 당사자 간 중재 및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는 다자간 포럼 및 국제법 준수를 통해 남중국해 지역 안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엔티안 공동 선언은 기후 변화, 식량 불안, 사이버 위험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강조하고 있다.
2024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를 표적으로 삼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며 강력한 사이버 방어의 시급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리얀토는 “사이버 관련 주제가 아세안국방장관회의의 중심이 되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에 이익이 되는데, 이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얻을 뿐 아니라 선진국들과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수카디스는 재난 완화 및 대응 분야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지원 조정 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와의 협력 및 자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SEAN Centre for Climate Change)와 같은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험, 모범 사례, 재난 관리 기구가 민간 및 군사 기능 간에 잘 작동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비나 누산타라 대학(Bina Nusantara University)의 국방 분석가 차이릴 탕구(Chairil Tanggu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신뢰 강조는 더 광범위한 국방 외교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탕구 분석가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슈퍼 가루다 쉴드 군사 훈련은 “미국, 호주, 일본과 같은 파트너국을 포함한 국방 외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해당 훈련은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자간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스티 다 코스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