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스태프
2024년 12월 중순, 유럽연합(EU)은 북한의 고위 국방부 관리 2명에게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혐의로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유럽연합은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11,0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양국 정권 간 군사 협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 역시 병력 파견 감독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번 제재로 54명의 개인과 30개의 기업 및 여타 조직들의 자산이 동결되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명령한 이후 유럽연합이 부과한 15번째 징벌적 조치다. 가장 최근의 제재는 러시아 정부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러시아의 방산 업체 및 원유나 석유 상품을 운송하는 해운 회사가 주요 타겟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유럽연합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및 전기 부품을 공급한 중국 행위자들에게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및 기타 징벌적 조치가 포함된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Kaja Kallas)는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응의 일환이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15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날, 미국은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을 포함해 러시아에 군사적 도움을 제공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 19개 조직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과 적대적인 군사 태세가 세계적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10월 말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으며, 11월 초에는 한반도 동해상으로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한국 국가정보원이 2024년 10월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 이래로 컨테이너 13,000개의 분량의 포탄, 미사일 및 기타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
분석가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에 현금, 대공 미사일 및 방공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영국의 비영리 연구 그룹 오픈소스 센터(Open Source Centre)의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수송 행위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을 이유로 9개의 주요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1718로 알려진 초기 결의안 중 하나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과 탄도미사일 활동 종식 및 핵 군축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탱크, 함정,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중화기, 무기 부품,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재 및 기술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판단한 기관의 금융 자산을 동결했으며, 해당 제재를 잘 준수하는 지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립했다.
후속 결의안들은 무기 금수조치를 확대하고,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이 될 개인 및 기관들을 추가 지정했으며,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구리, 니켈, 철, 석탄 및 기타 광물과 섬유 및 해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2012년 초 식량 원조를 받는 대가로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했으나, 이후 2012년 말과 2013년 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 김정은은 미사일 및 위성 발사와 같은 위반을 지속했고, 최근에는국제법을 무시하며 러시아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브래들리 T. 스미스(Bradley T. Smith)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서를 통해 “가장 최근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심화 등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행보가 지역 내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푸틴의 공격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