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 안전한 해상 통로 보장을 위한 협력 캠페인 강화
포럼 스태프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수로를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합합동전역작전(CJADO)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프리카의 뿔 및 파나마 운하까지 이어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병목 지점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해상교통로(SLOC)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동영상 제공: 크리스토퍼 레이프(Christopher Lape) 상등병/미국 해병대
2024년 후반, 유사입장국의 군대들은 잠재적 봉쇄 및 공격적 영유권 주장에서부터 선박 사고, 해적 행위 및 제재 회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CJADO 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작전 활동에는 12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일본, 필리핀, 미국의 항공기와 선박이 참가한 해상협력활동(MCA)이 포함되었다.
전략적 수로 및 병목 지점을 통과하는 화물과 군 수송을 보호하겠다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공약은 장기 훈련과 정기적 수송 및 여타 활동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데, 2023년 2월에 시작된 CJADO 캠페인은 이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도양에서 일본해까지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교통로는 국제 해상 무역에서 8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군사령부는 미 아프리카 군사령부, 미 중부 군사령부, 미 유럽 군사령부, 미 남부 군사령부와 더불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필리핀, 한국, 영국 등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지역 CJADO 캠페인을 조율했다. 이들은 함께 확립된 규범 및 국제법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전 세계 병목 지점 내부와 근처에서 일관된 전영역 작전을 수행했다.
사진 제공: 유럽연합/AP 통신
일례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남중국해 내 양자 및 삼자 협력 활동으로부터 다자간항해의자유작전(FONOP)으로의 진전을 이루었다. 2024년 6월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필리핀의 선박이 국제 해역을 항해했다. 8월에는 호주, 캐나다, 필리핀, 미국 공군과 해군이 해상에서 해상협력활동을 수행했다.
8월 다자간항해의자유작전에 앞서, 4개 참가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자의적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국제 재판소의 2016년 판결을 재확인했다. 해당 참가국들은 해당 판결을 두고 “분쟁 당사자에 대한 최종적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원칙을 지지하고, 무역과 안보를 위해 주요 수로 개방을 유지하고자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군은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가 결연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100년 이상을 매일같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지역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CJADO 캠페인이나 다자간항해의자유작전과 같은 협동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 제공: 필리핀군/AP 통신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국방전략연구소(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의 수석 연구원 콜린 코(Collin Koh)는 지난 8월,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앞으로 캐나다와 체결하게 될 협정을 포함하여, 지역 당사자들과 이미 체결한 다양한 기존의 협정을 통해 이와 같은 [해상 협력]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런 활동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찌 되었든 이와 같은 역내 강대국들의 전반적인 의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예멘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당시 영국 국방 장관이었던 그랜트 샤프스(Grant Shapps)는 2023년 12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는 국제적 해결책을 요하는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