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내 안보 역할 강화

포럼 스태프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 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에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한국은 필리핀 및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의 관계를 격상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및 액화천연가스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는 등 역내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양기구(NATO)와의 정보 공유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필리핀과의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2조 7,600억 원(20억 미국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 타임즈(Asia Times) 웹사이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의 파트너십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라 칭하며 한국이 필리핀 군의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필리핀은 향후 10년간 전투기와 선박의 주요 공급자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아시아 타임즈(Asia Times)는 보도했다.

마닐라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이와 같은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한 국제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립하고 국제법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 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국은 아세안과도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다.

이와 같은 관계 격상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정기적인 국방 장관 회의를 열어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 협력은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 범죄, 전기차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지속가능성이나 회복탄력성, 스마트 시티와 같은 기술, 공급망 파트너십을 통한 통상 및 경제 안보, 보건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 안정, 안보, 안전과 더불어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제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자는 “해양법 집행 등을 통한 해양 안전 및 안보에 한 협력과 1982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 증진”을 추구할 것을 약속했다.

더스트레이츠타임즈(The Straits Times)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 군이 아세안과 함께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0월 한국 국정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다고 밝힌 후,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Mark Rutte) 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2개 회원국 안보 동맹인 나토의 수장을 맡고 있는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행보를 국제법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묘사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협력 조치들의 가속화를 통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과 방위 협력 확대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발트해에 위치한 고립된 지역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를 통해 러시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 2년간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

회담 후 윤 대통령은 “한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양국은 북한 및 러시아의 행보를 국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