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방위 협력을 증진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
약 70년 전 한국전쟁 휴전으로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종식된 이래 한미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 도발에 맞서 한미 양국의 역량을 활용해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고 필요 시 격퇴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분쟁 방지를 향한 국제 사회의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휴전 후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중이다.
한국이 역내 전반에 걸쳐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군 현대화에 주력하고, 양자 및 다자간 훈련을 통해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함에 따라,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 역시 커지고 있다.
포럼은 연합/합동기획 참모차장 우석제(Woo Suk Jae) 육군 준장(사진 왼쪽부터), 연습과장 김용일(Kim Yong Il) 대령, 전략처장 정희형(Jung Hee Hyoung) 대령 등 세 명의 한미연합군사령부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가 직면한 위협과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담 내용은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되었다.
한반도의 주요 안보 위협은 무엇이며,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우 준장: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다양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주민들의 경제적 곤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기술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질서까지도 파괴하는 행위다. 한미동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역량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힘의 근간이다. 연 2회 주한미군, 정부기관, 유엔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강력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2023년과 2024년에 실시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은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미국 공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Stratofortress) 폭격기의 한국 착륙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해군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기항 등, 최근 한미 군사 교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 준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위협 억제력의 토대나 다름 없다. 그런 만큼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한국 배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한층 가시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한미동맹은 일본, 호주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직접적인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확산 체제를 준수한다는 점인데, 한국이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덕분이다. 따라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북한 핵 억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국제 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에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한반도와 한미동맹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 대령: 핵협의그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서 신설되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핵협의그룹은 공동 핵 전략 기획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협의체다. 또한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양국의 역할을 제도화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2024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테이블톱 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모든 재래식, 미사일, 핵 군사능력을 통합하고 전략 자산을 가시적·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대(對)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 동맹 그 자체와 실행 역량의 진전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탄력을 받고 있어 워싱턴 선언 이후 다년도 훈련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간 공동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그것이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 대령: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3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자유를 위한 새로운 틀을 논의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3국 협의 공약을 강조한 한미일은 한 국가에 가해지는 위협이 3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자는 데 동의했다.
더 나아가 한미일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와 함께 다년도 3국 연합 훈련 계획에 합의했다. [각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3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를 증진시키고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을 넘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행보다.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같은 최근 훈련과 향후 예정된 훈련은 위협 억지를 비롯한 여타 공동의 목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김 대령: 프리덤 실드와 같은 다자간 연합 군사 훈련은 현재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미 연합군과 유엔사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의 규모와 횟수가 늘고 있으며 상정하는 시나리오 역시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다. 나는 이러한 훈련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의 안보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프리덤 실드는 예나 지금이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합동 훈련이다. 이 훈련은 최근의 전쟁을 비롯해 변화하는 위협 및 안보 환경에서 얻은 교훈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 위협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2024] 훈련 때는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 및 합동작전 역량의 발전을 위해 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기도 했다.
전투 준비태세는 변하기 쉽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안보 환경에서 그러한 원칙(및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얼마나 중요한가?
김 대령: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이 합동 연습을 정례화한 것이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키우고 역내 안보 환경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군사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다. 우리 군이 탄탄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훈련뿐이다. 미국과의 합동 훈련을 지속하는 한편, 입장이 같은 다른 국가들과도 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협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타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정 대령: 한국군은 사회·국방·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AI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대화 작업에 한창이다.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국방 혁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군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유인 및 무인 전투체계 개발,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역량의 개선,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추진 등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전쟁과 모든 차원의 안보 위협에 군이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3년 5월 한국군은 국가 차원의 국방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출범된 국방AI센터(Defense AI Center)는 민간 및 정부 분야와의 협력 하에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AI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안정에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김 대령: 북한의 일부 재래식 전력이 저하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여전한 위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2023년]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위협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 북한은 한국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목한 바 있는데, 이는 억제력에 있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입증한다.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을 주도하는 지도부로서 새로운 위협을 부단히 분석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는 합동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새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점점 더 공세적으로 나오는 북한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김 대령: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전략과 무기 개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미 동맹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이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확장억제 실행을 재확인하고, 동맹에 적합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며, 미사일 대응전략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언제나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