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압박 행보, 동맹 및 파트너간 해안 경비대 협력과 극명한 대조 보여

포럼 스태프

분석가들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 해안 경비대의 공격성 증대 양상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내 위험을 고조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이와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역내 안정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불법 밀수업자에 중점을 두거나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제공하던 전통적인 법 집행 임무에 집중하는 대신 해안 경비대 선박을 군사화하여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에 함대를 배치하고 있다. 중국 해안 경비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ICAD) 행보의 예로는 주권 국의 석유 및 가스 채굴 방해,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운행 중인 군·민간 선박 차단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이 무효하다는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과 대치되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재판소를 설립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준국이면서도 해당 기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펼치며 필리핀을 포함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남중국해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권을 인정 받은 여러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필리핀은 군사 순찰선과 민간 어선에 대한 중국의 수 년 간의 강압적인 행보를 폭로한 바 있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섬 지역 대만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력 합병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10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대만을 둘러싸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도 침입했다. 센카쿠 열도 주변은 일본이 통제하는 지역이며, 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미국 및 일본 해안경비대는 2024년 5월, 작전을 강화하고 파트너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해당 협력의향서에서 3국은 해양 자원 보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퇴치, 수색 및 구조 작업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2025년부터 해양에서의 옵서버 임무 훈련(Quad-at-Sea Ship Observer Mission)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훈련을 통해 호주 국경군과 인도, 일본 및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연합해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 해양 안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쿼드 국가 지도자들은 말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프로그램(Indo-Pacific Partnership Program)의 연구원 프라카쉬 판니르셀밤(Prakash Panneerselvam)은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 지에 기고한 글에서, 협력 강화는 각국의 법률 및 국제법 수호에 도움이 되며,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행보를 퇴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해양 영역 인식 보장, 어장 보호, 해적 퇴치, 불법 밀매 및 불법 침범 방지 등 해상에서 법과 질서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쿼드의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통해 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해당 파트너십은 해양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파트너들이 수역을 감시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도태평양 내 해양 프로젝트 훈련(Maritime Initiative for Training in the Indo-Pacific)을 실시한다. 판니르셀밤 연구원에 따르면, 두 가지 제도 모두 테러를 비롯한 여러 범죄 해결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는 또한 “쿼드의 해양경비대 협력은 ‘쿼드 플러스(Quad Plus)’ 체제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양 영역에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가치관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협력의 장을 열어주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들 국가들이 점점 더 많은 쿼드 국가들에 지원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력 프로젝트가 역내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넓은 범위의 연대 개념을 강화해주는 신뢰 구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