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에 따라 안보 및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2024년 11월,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은 도쿄에서 첫 전략 대화 중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정치적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위협에 함께 대처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7개 회원국의 EU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처음 맺은 이번 방위 조약을 두고 “역사적이며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고 표현했다.
아장스 프랑스-프레스(Agence France-Presse) 언론사에 따르면, EU-일본 안전보장 및 방위 파트너십 하에 양자는 “상호 지정한 제3국”을 포함 합동 훈련 및 기항 같은 “구체적인 해군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언론사는 EU와 일본이 “방위 산업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개별 방위 프로젝트의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에 소재한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의 안보학 선임 연구원이자 프로그램 국장을 맡은 야마모토 카츠야는 “평시에 합동 훈련, 항해, 기항 및 합동 승선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와 가치관이 비슷한 국가들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유럽 전선과 인도태평양 전선이 이어져 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것이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만이 아닌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서방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다. 2024년 9월, 양국은 일본 근처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24년 타이페이 방문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병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도쿄대학교 아시아고등문제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의 웨이-흐슈 후앙(Wei-Hsiu Huang)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내 중국의 활동 등이 EU-일본의 협력 강화의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과 유럽의 안보 협력의 향후 방향은 굉장히 광범위 할 것이다. 대만 해협, 남중국해, 북한 혹은 러시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 및 한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이 파병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북러간의 추가 군사 협력을 저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의 파병은 확전 위협을 키웠으며,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에 정교한 무기 기술을 넘기거나 한반도 내 잠재적 갈등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국 내에 불러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