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아브케(Tom Abke)
지정학적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은 경제적 회복력과 기술적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국가 방위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ESPA)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은 핵심 기술 보호, 공급망 확보,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주요 인프라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경제적 안정을 통해 잠재적 취약성을 보호하고, 특히 오랜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과의 관계를 강화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일본의 최근 역사에서 여러 ‘중요한 시점’에 진화가 가속화되었다고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스티븐 나기(Stephen Nagy) 국제관계학 교수는 FORUM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현대사에서 여러 “중대한 전환점”이 진화를 가속화했다면서, 2010년 일본이 중국 선박의 자국 해역 내 불법 조업에 대응한 후, 중국이 대 일본 중요 광물 수출에 비공식적인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혼란은 이후 중국이 동중국해 상 위치한 일본 관할의 센카쿠 열도에 대해 자의적인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촉발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일본은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국가 방위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나기 교수는 말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2022년 제정된 이래 일본의 경제와 방위에 필수적인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일본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축, 즉 중요한 재료 확보, 인프라 보호, 기술 발전, 특허 보호로 구성된다.
일본의 방위성과 경제산업성 간의 협력이 법 시행의 핵심이다. 경제산업성은 경제 정책을 방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양화와 잠재적인 지역 분재에 따른 위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감독한다.
“경제적 강압과 기타 혼합 전술을 통해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제산업성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부 유럽에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나기 교수는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위협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분쟁이 발생해 일본 경제와 글로벌 상거래에 필수적인 무역로가 혼란에 빠질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필수 기술과 상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일본의 해외 생산 허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 전략은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강조하는 미국의 국가방위산업전략과 유사하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허 공개 제한을 비롯해 일본의 기술과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술 탈취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 법은 일본의 핵심 공급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고성능 배터리와 같은 필수 소재의 국내 연구, 개발 및 생산에 162조8,700억원(미화 12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 2024년 6월 일본 방위성은 공급방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사일 생산 및 항공기 정비에 중점을 둔 양국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의 상당한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일본의 세심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 즉, ‘위험 감소’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제적 유대와 안보 우려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나기 교수는 설명했다.
톰 아브케(Tom Abke)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