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긴장파트너십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나토와의 협력 선언

포럼 스태프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4개국은 2024년 10월 중순에 열린 나토(NATO) 국방 장관 회의에 참석해, 무력 및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이 호전성 수위를 높여가고, 러시아가 촉발한 명분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중인 가운데 각국 국방 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했다.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보 동맹 나토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 방어 강화, 방위산업 생산 및 혁신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르크 뤼터(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은 한 뉴스 보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내 불안정성이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이란이나 중국, 북한과 같이 수천 마일 이상 멀리 떨어진 국가들도 우리 코앞의 안보를 망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며, “우리 세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안보도 그러하다.”라고 덧붙였다.

나토 국방 장관 회의 1주일 후, 한국, 우크라이나 및 미국은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 장관은 “만약 북한이 러시아의 공동 교전국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장관 회의에 앞서 중국을 “이중 용도 물품을 제공해 제재를 우회하는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및 한국과 맺고 있는 협력 관계는 “중국과 관련해서만은 아니다.”라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의미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이라고 덧붙였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2024년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전, 미국이 유럽 동맹, 인도태평양 연합을 비롯해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 함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새로운 지형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 미국 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선임 정책 분석가 미르나 갈릭(Mirna Galic)은 2024년 4월 기고한 글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및 한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경제, 에너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썼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및 한국의 지도자들은 2022년에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이어 참석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2024년 2월, 이와 같은 파트너국의 참여는 나토 동맹에 지역적 통찰과 관점을 더해주며, “법치주의를 따르는 전문적인 군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 훌륭한 인권 기록을 가진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등 나토 국가들에 매력적인 상대국으로 될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우주 역량은 나토의 비교적 새로운 영역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나토의 조르지 치오니(Giorgi Cioni) 군비항공우주역량 국장에 따르면, 일본과 나토는 우주 안보 분야에 대한 “고위급 협의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내셔널디펜스(National Defense) 지의 보도에 따르면, 치오니 국장은 2024년 10월 중순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국제 항공우주 전시회(Japan International Aerospace Exhibition)에서, 해당 논의를 통해 나토가 우주 데이터 공유, 협동 역량 개발과 같은 잠재적 협력 분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 역량 개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파트너십이 갖는 강점과 우주에서의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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