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에 대만에 대한 압박 중단 촉구 및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강화 모색

포럼 스태프

유럽연합(EU)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두고 인도태평양 내 안보는 물론 그 너머까지 위협하는 불법적, 강압적, 공격적 및 기만적인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인 유럽 의회는 2024년 10월, 역사와 국제법을 왜곡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시도와 괴롭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압도적인 찬성률로 승인된 해당 조치는 세계 필수 무역로인 대만 해협 내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한 유럽의 거부 의사를 재확인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해당 결의안은 1971 유엔 결의안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유엔(UN) 내 합법 대표국으로 인정했으나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해당 UN 결의안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치령인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10월 중순,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근처에서 항구 공격 및 해상 봉쇄를 시뮬레이션하는 주요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대만이 통제하는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의 해안경비대 배치는 “현상 유지를 약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라고 EU 결의안은 명시했다.

또한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국제 기구들과의 관계를 차단해 대만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시도할 때에도 UN 결의안을 인용해왔다. 2022년에도 중국은 대만이 WHO 연례 총회에 참관국으로 참석하는 것을 막았다. 미국에 소재한 싱크탱크 저먼마샬펀드(German Marshall Fund)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막기위해 자금 지원 전략, UN 직원의 전략적 채용 및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

EU 결의안은 “이와 같은 행위들은 현재의 다자간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국제법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야망을 강조하며, 체계적 경쟁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의 미하엘 갈러(Michael Gahler) 유럽 의회 의원은 결의안 채택 후 대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EU 결의안은 “정치적 상황이 특정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오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우리의 통일된 견해이자 광범위한 이해사항”임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대만의 국영언론 중앙통신사의 영어 방송사 포커스타이완(Focus Taiwan)에 따르면, 1971 UN 결의안은 국가 지위가 국제 관계 필수 요건임을 시사하는 표현을 담고 있지 않으며, 대만은 국제적인 장에서 참관국 및 참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갈러 의원은 밝혔다.

또한 그는 “UN 결의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중국이 대만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는 중국의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EU 결의안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적 강압, 사이버 및 정보 조작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결의안은 대만 국민들의 “용기”와 “중국의 격앙된 위협 및 행보에 대해 대만 당국이 적절한 강도의 절제된 대응으로 응수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만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테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대만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EU 회원국들이 더 많은 항행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환영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EU 회원국 간 및 EU 회원국과 역내 파트너국 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