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을 위한 전력 증강자

포럼 스태프

한반도에는 1950년대부터 동북아의 잠재적 갈등 지역으로서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북한이 금지된 핵 및 탄도 무기를 개발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욱 고조될 위험에 처해있다.

한국의 다국적 통합 억제력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국은 이를 통해 안정과 안보, 그리고 강력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의 억제 실패 경우를 대비해, 보다 작은 규모에 덜 알려진 특수작전부대(SOF) 팀이 적의 잠재적 비대칭적 이점을 극복·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특수작전부대는 특수 공격 임무나 정찰 임무는 물론이고, 파트너 국을 위한 내부 방위 및 안보 도움 제공, 테러, 폭동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비전통적 전쟁이나 군사 정보전 실시, 인질 구출과 회복 및 인도적 지원과 같은 여러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70년 이상 다국적 특수작전부대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이라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수많은 동맹 및 파트너들의 공동 이익 중에서도 상호 방위 우선순위 덕분에 한반도 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

파트너십의 힘

1950년 인접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며 시작된 한국 전쟁에서 혁신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특수작전부대의 개념이 증명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고문관들이 첩보 수집 및 전술 작전 실행과 북한군 방어선 후방 공습 등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제 막 창설된 한국 특수부대를 일본과 한반도에서 교육시켰다. 교육기간 내내 해당 팀들은 합동군 특수 부대들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진행하고 배치되었다. 미국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1953년 적의 방어선 뒤에 있는 빨치산 세력에 대한 작전에 군인을 파견하며 첫 전투를 치렀다. 이렇게 한미 특수작전부대 파트너십의 유서깊은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과 함께 전쟁이 마무리되자, 특수작전부대의 초점은 한국, 미국 및 역내 다른 국가 내에 신뢰할만한 억제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협업은 수십년 간의 냉전 시기 내내 지속되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국적 훈련 및 순환 배치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특수작전을 통해 상위 리더들은 경쟁이나 갈등 전 단계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재래식 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며, 의사 결정권자들이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정치적·외교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훈련 및 합동 작전을 통해 가능해진다.

1988년에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Special Operations Command)가 창설되어 해당 파트너십이 더욱 제도화되었다. 이로 인한 양국 특수작전부대의 협력 관계는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훈련, 계획, 지휘통제 훈련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외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펜톤(Bryan Fenton) 미국 육군 대장은 2024년 3월 하원 군사 정보 및 특수 작전 소위원회(House Armed Services Intelligence and Special Operations Subcommittee)에서 특수작전부대는 1942년부터 전략적 경쟁을 통해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80년간 특수 작전은 지금 시기에 딱 맞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통합 억제 및 전략적 경쟁은 우리의 DNA 그 자체다”라고 그는 말했다.

통합 억제력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은 자신들이 전투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에 남한으로 밀고 들어와 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는 무력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세계 최강으로 여겨졌던 러시아 군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능력은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에 투자할 이유를 제공한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한미 동맹은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있어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교환훈련(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이나 원정배치준비태세훈련(Expeditionary Deployment Readiness Exercises)과 같은 훈련을 통해 상호 방위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의 양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외 을지프리덤쉴드(Ulchi Freedom Shield)나 프리덤쉴드(Freedom Shield)와 같은 정기 다국적 훈련들도 동북아 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억지력을 지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3월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동북아 지역 내 갈등은 발생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미 국회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는 한반도든 대만 해협이든 또는 그 외 다른 갈등 지역이든, 미국 국방부가 전투 억제력을 강화하고 갈등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우리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의도치 않은 갈등 고조를 막기 위해 대화에 열려 있음을 강조해오고 있다. 함께 노력한다면 역내 안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 외에 유엔사령부가 전 세계 22개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병력을 통합하여 휴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과 같은 지역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의 안보 환경은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사, 주한미군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미국 육군 대장은 2024년 3월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카메라 대장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대포와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상의 평화와 안보 및 동북아 전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러한 헌신은 역내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유사입장국들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공동 위협 요인이 더욱 긴밀한 협력의 촉매제가 되어주었다. 한국은 집단 안보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역내 파트너십 확대에 점차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유엔사 및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미국이 주도했던 2023년 8월의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담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정보 공유 협정 체결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문 역량

특수작전부대는 독특한 특수 임무와 역량 구성으로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보안군 지원(Security Force Assistance)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작전부대 인력들이 테러방지, 비전통적 전쟁 및 첩보 수집과 같은 주요 분야와 관련하여, 파트너 군에 훈련 및 고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구축은 파트너 국이 국내외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수작전부대는 전시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확실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 이들의 개인 능력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재래식 군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고가치 표적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특수 작전 임무 수행, 적진 깊숙한 곳에 대한 정찰, 비정규전 작전 수행 등이 그 예이다.

특수작전부대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합동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협에 더욱 일관된 모습으로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미 특수군은 정기적으로 함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SOCKOR) 역시 유엔 회원국들의 특수작전부대와 함께 연합 교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는 데렉 립손(Derek Lipson) 준장은 2023년 한국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있었던 다국적 훈련과 관련하여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 중 하나다.”라며, “우리는 미 특전사령부에서 고유한 특수작전 역량을 염두에 두고 매일 훈련·교류하면서 이 특별한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모든 참가국의 특수작전부대는 저마다 고유한 기술 구성을 갖추고 있어 함께 했을 때 더욱 효율적이고 다각화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 특수작전부대의 근접 항공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한국의 도시전 능력, 지역 파트너의 사이버 작전 기술이 결합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력적 접근 방식은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며, 잠재적 적에 대해 보다 공고한 억지력을 생성해주는 한편, 각국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역내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과 같은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주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주며 다각화해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상의 강력한 특수작전부대 파트너십은 역내 안정을 위한 힘 증폭기제가 되어 안전한 미래로의 길을 닦아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