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한미 동맹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사이버 및 우주 위협이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의 발동 요인으로 공식 인정되면서 협력 범위가 전통적인 군사 영역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장관급 회의에 이어 발표된 이러한 진전은 위성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기술 이전 및 사이버 작전을 비롯해 북한-러시아 간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동영상 제공: 미국 국무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서 동맹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공격 발생시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해당 조항에서는 어느 한 쪽이 평화와 안전에 위협되는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를 요구한다.
이 발표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북한의 사이버 역량 강화 및 우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염려를 동반하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동북아시아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FORUM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사이버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며 해킹과 정보 도용을 자행하고 있으며, 종종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컨퍼런스 주최자로 위장한다”고 말했다.
조약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보다 광범위한 정보 공유와 방위 협력 이니셔티브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위성 간섭이나 정찰 방해와 같은 우주 기반 위협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울의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원은 코리아헤럴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주 기반 기술을 개발하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최근 창설한 우주 및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 조율 능력을 강화했다. 서울안보포럼 정경운 선임연구원은 새로 창설된 작전사령부는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협력하여 사이버 및 우주 기반 사건에 대한 통합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코리아헤럴드에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 추적에 필수적인 위성 배치를 포함한 한국의 우주 역량 강화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유대 강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 확대가 더욱 시급해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왔고, 최근에는 전장에서 큰 손실을 입은 러시아군을 보강할 수 있도록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
전 세계 국방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최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사이버 및 우주 분야 강화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로부터의 특정 위협을 다룰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전 과제에도 대비하고 있다. 베넷 박사는 “만약 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과 같은 동향을 포착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면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실시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