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중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최북단 국경조차 북극권에서 1,500 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으며, 북극해에서는 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경제, 잠재적으로는 군사적으로까지 전략적일 수 있는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추운 극 지방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은 스스로 자국을 ‘북극해 인접국’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미 국무 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북극권 국가와 비 북극권 국가만 존재할 뿐이다. 그 외 또 다른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와 다른 논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북극권 국가에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이렇게 8개국이 있으며, 모두 북극권 내에 위치한 각국의 영토·영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지휘 하에 광범위한 북극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유, 가스, 미네랄, 어족 등 해당 지역 내 풍부한 자원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북쪽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항로인 북극해 항로(Northern Sea Route)의 잠재력을 선전하고 있다. 북극해 항로는 빙하나 유빙이 없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상업 선박이나 군사 선박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더 짧은 동서 해상 회랑으로서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다.
런던 정경대학의 국제 역사 교수인 크리스티나 스포르(Kristina Spohr) 박사는 2023년 12월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극해 항로 역시 일대일로 구상의 확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 이 북극 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 기온 상승으로 해빙이 녹고 있다. 극지방 기온은 전세계 평균 대비 네 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극 증폭이라 부른다고 언론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가 2023년 11월 보도한 바 있다.
• 쇄빙기나 전천후 활주로, 해양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원격 탐지 장비 및 드론과 같은 기술 향상.
• 북극의 거물인 러시아가 명분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군사 및 재정적 어려움. 2023년 12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글로벌국가안보연구소는 북극 해안선의 53%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느라 지역 인프라 유지·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묵인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극연구소(Arctic Institute) 연구원 트림 아이터요르드(Trym Eiterjord)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3월에 채택된 중국의 14번째 5개년 계획에 북극 지역에 대한 중국의 목표가 설명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계획에서 북극 지역에 침투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처음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중국은 육상, 해상 및 우주 기반 기술들을 활용하여 북극 지역에 대한 고급 정보를 수집했다.
중국은 이렇게 쌓여가는 지식을 북극권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데 활용해오고 있다. 처음에 일각에선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가 큰 관심을 보이자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북극 지역을 향한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커져 갔다. 아이터요르드 연구원은 “사람들은 중국이 북극 지역에 존재감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걸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다들 회의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
중국의 일부 행동을 살펴보면 그 의도가 드러난다. 일례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23년 8월 알래스카 근처 국제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전부터 덴마크 및 스웨덴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는 중국 연구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보안상의 우려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더 디플로매트는 2022년 6월 보도했다.
2023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북극서클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서 네덜란드 왕립 해군 장성이자
나토 군사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로브 바우어(Rob Bauer)는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의도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그는 블룸버그 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군사적인 이유에서 북극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녹고 있는 얼음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에서 무역과 자원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10여 년 전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선박들이 북극해 항로를 지나려면 쇄빙기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바브 엘 만데브(Bab el-Mandeb)와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 수에즈 운하와 같이 복잡한 항로나 병목 지점을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 항로로서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러시아 벌크선을 제외한 선박 중에서는 덴마크의 상선 노르딕 바렌츠(Nordic Barents)가 최초로 2010년 북극해 항로를 횡단한 바 있다. 이후 더 많은 상선들이 북극해 항로를 횡단했다. 노르웨이의 하이 노스 뉴스(High North News) 신문사는 2023년에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과된 국제 석유 제재를 우회하고자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북극해 항로 횡단 횟수는 75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하이 노스 뉴스에 따르면 2023년 북극해 항로를 통해 운반된 화물량은 총 210만 톤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화물량을 초과했다.
미국 국립 빙설 데이터 센터(U.S.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소속 과학자인 왈트 메이어(Walt Meier)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극 지역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후 모델의 예측에 따르면, 21세기 중반 무렵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이면 여름에는 북극해에 얼음이 없을 수도 있다.
환경운동가와 관계자들은 녹아내리고 있는 빙하를 이용하려는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2023년 9월, 두 척의 보강되지 않은 유조선이 북극해 항로를 지나 중국으로 건너 갈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는 보도했다.
환경 운동 그룹 그린피스는 보호구역 네트워크의 일부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보호 장치가 적은 북극해 내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해양 조약을 촉구했다.
북극 거버넌스
북극 위원회(Arctic Council)는 북극권 내에 영토를 갖고 있는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나토(NATO) 회원국이다. 그 밖에도 중국을 포함한 13개의 비북극권 참관국, 13개의 정부간 기관과 12개의 비정부 기구가 있다. 참관국은 초대 받은 경우 미팅과 실무 그룹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1996년 오타와 선언에 의해 설립된 북극 위원회는 북극권 국가 및 원주민 공동체 사이의 협력, 협동, 상호작용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중시한다. 해당 위원회는 사법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제 책임 소재는 각 북극권 국가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있다.
항해 시간이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줄 정기적인 북극해 항로의 잠재력과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문제가 해당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글로벌국가안보연구소는 보고했다. 연구소는 북극 지역에 전세계 전체 석유 매장량의 13%, 전체 천연 가스 매장량의 30%를 비롯해 알루미늄, 구리, 금, 화강암, 석고, 철, 니켈, 플래티늄, 은, 주석, 우라늄과 같은 미네랄이 풍성하게 묻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청정 에너지 및 군사 기술에 활용되는 희토류 원소도 매장되어 있다.
2023년 4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시진핑 주석이 이중 용도 기술의 사용과 민군 융합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북극 지역 진출이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북극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나토 지도자들은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군사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남중국해 내 인공섬 등 다른 지역을 군사화해왔다. 32개국의 안보 동맹과 개별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 지역 내 군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의 경우, 2024년 3월 아틱 엣지(Arctic Edge) 훈련 중 혹한기 전술을 시행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극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덴마크, 핀란드, 그린란드, 스웨덴의 반발을 샀다며, 미국은 다른 북극권 국가에도 주의를 경고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랜드 연구소 의 북극 안보 전문가이자 정치학자 스테파니 페자드(Stephanie Pezard)는 2022년 12월에 발표된 연구소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위협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극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그들(중국)이 북극 개발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제한’ 파트너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전에 선언되었는데, 이것이 북극 위원회 내에 분열을 일으켰다. 북극 위원회에 소속된 7개 나토 회원국 중 일부는 중국과 북극 지역 내에서 중국의 대리인 격인 러시아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 힘쓰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를 북극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보고했다.
‘편의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파트너십이 상호 이익 관계로 보인다. 장기화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 석유 구매와, 과학 연구 진행 및 북극해 항로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있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 지역 내 이해관계자로 여겨지길 희망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2024년 2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전략 첩보 업체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Strider Technologie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게는 “황금같은 기회”라고 보고했다.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의 공동 설립자 에릭 르베스크(Eric Levesque)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정부 지출 감소를 비롯해 북극 지역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위한 중국과 민간 부문 투자의 증대 등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포함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북극 지역 영토 내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등록된 중국 기업의 갯수는 230개 이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등록된 기업 수의 합계 대비 87%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스트라이더는 보고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는 균열이 존재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비용을 투자해 북극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얻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트롬쇠에 있는 노르웨이 북극 대학교의 교수이자 북극 연구가인 마크 랑테뉴(Marc Lanteigne)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다른 북극권 국가들이 중러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며,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은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극 지역 내에서 강력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저물어가는 세력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노선을 따라 걸으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음을 깨달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랑테뉴는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 적이 없으며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7개 북극 위원회 회원국들의 공분을 사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중러 관계는 편의에 따라 움직이며,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관계.”라고 랑테뉴는 덧붙였다.
불완전한 연합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재 국가에 속한다. 양국은 4,184 킬로미터의 국경을 공유하고,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거부권을 갖고 있는 다섯 개의 유엔 상임이사국에도 함께 속한다. 양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서구 사회에 대한 혐오감이다.
이렇게 겉으로는 같은 견해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양국 관계의 역사에는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다. 현재까지도 북러는 자연스러운 파트너나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며, 전문가들은 그들의 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뉴욕 소재의 싱크탱크 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2024년 3월 보고했다. 많은 중국 및 러시아 관계자와 재계 리더 및 국민들 사이에는 역사적 균열과 인종차별로 인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고 외교협의회는 덧붙였다.
중러 균열기로 알려진 1969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중국 공산당과 당시 소련사이의 국경 논쟁이 있었다. 양국을 가르는 우수리 강(Ussuri River)의 전바오 섬(Zhenbao Island) 근처에서 7개월 간 이어진 군사 충돌 및 대규모 접전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양국 사이에는 러시아의 인도 지원, 공산주의 사상, 서방 국가들과의 협업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존재해왔다.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안정되다가, 2001년 선린우호협력조약(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에 서명하면서 그 우호관계가 절정에 달했다. 이는 소련의 붕괴 이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양국 관계는 2014년 중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비난하기를 거절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중국이 비난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공고해졌다.
양국의 교역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러시아가 석유 산업 경험이 많긴 하지만, 중국이 훨씬 공고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극 지역 내 중러 경제 협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으며 대부분 화석 연료 거래에 기반한다고 랑테뉴는 말했다. 양국 군이 훈련을 함께 하기는 하지만 상호운용성의 수준이나 양국이 서로를 위해 싸워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외교협의회는 보고했다. 양국은 유엔안보리 문제에 있어 보통 의견을 함께하는 편이며, 때로는 그때문에 국제 평화 및 안보 증진의 노력이 좌절되기도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이 북극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런 면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 중국을 받아들인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스포르는 더 디플로매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트롬쇠 북극연구소의 아이터요르드는 러시아가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단일 국가적 존재로서 북극 지역 내에서 어떠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2021년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의 지방 정부, 기업, 각부처 및 여타 주체들은 국가 비전 맞춘 북극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많은 이익과 의견을 공유하긴 하지만 주요 지점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많다.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글로벌 헤게모니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극 지역에 대해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드러낸다면, 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북극권 국가들의 민심을 잃게될 수도 있다.
중국·러시아의 비교 권위주의를 공부한 조지아 주립 대학(Georgia State University) 부교수 마리아 레프니코바(Maria Repnikova)는 외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와의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도 중국은 훨씬 조심스럽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반면, 러시아는 훨씬 더 호전적이다.”라고 말했다.
랑테뉴 역시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 수행하고 싶어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국은 좀 더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 인식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와 연계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