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2021년 2월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촉발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는 전세계 72개 국가 중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중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순위는 국가 내 인터넷 접근성, 콘텐츠 제한 및 사용자 권리 침해를 평가하며,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87%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감시하고 있다.
2024년 10월 중순 발표된 인터넷 자유도(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권력을 찬탈한 이후, 반대 의견에 대해 잔인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수천 명을 투옥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민주화 운동가 및 무장 저항 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대규모 검열 및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은 2024년 5월 대부분의 VPN을 차단하여 인터넷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거함으로써 디지털 억압을 한층 강화했다.
미얀마 군부는 국내 민간 반대 세력에 대해 치명적이고 초토화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수개월 간의 학살 이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간인과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저항 단체들이 군사 정권의 군대를 물리치고 미얀마-중국 국경 인근의 샨(Shan) 주를 포함한 일부 국경 지역 영토를 확보했다. 불패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군부는 무차별적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이 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얀마와 진행해오던 기존의 활발한 국경 무역이 큰 타격을 입었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인도양 접근을 위해 계획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위협받고 있다. 정전을 중재하려던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2024년 9월, 반군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 처음으로 제안했던 평화 계획을 거부했다고 BBC는 보도했다. 망명 정부인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는 이를 두고 재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악의 인터넷 자유 침해국으로 단독으로 지목되지 않은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중국은 일부 정부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국제 트래픽을 차단하고 VPN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 인터넷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이나 견해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검열하며 반대 인사들을 억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키안 베스테인손(Kian Vesteinsson)은 중국 시민들은 수십년 째 체계적인 온라인 검열을 경험해 왔으나, 미얀마 국민들은 엄격한 인터넷 제한에 익숙치 않다고 말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ice of America)는 군부 지도자들이 독립 뉴스 사이트 차단, 인터넷 셧다운 실시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의 2024년 순위는 프리덤하우스가 미얀마를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 국가라고 높게 평가했던 2014년 결과와 대조된다. 당시에는 출판 전 언론 검열을 없애고, 휴대폰 SIM 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던 시기였다고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지는 보고했다.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인터넷 가용도와 신뢰도는 악화되어 왔다.
중국의 루이리(Ruili) 시에 거주하는 미얀마 난민 리 미안젠(Li Mianzhen)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걱정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2024년 6월, AP 통신은 쿠데타 중 체포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수립한 국민통합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차단한” 군부의 행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민통합정부는 “테러리스트 군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인터넷 망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인터넷 자유도가 전세계적으로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수십 개의 국가가 2024년에 선거를 진행했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웹사이트 차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인터넷 연결 차단과 같은 억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