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분류되지 않음

독일, 군함 배치하며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마리아 T 레예스(Maria T. Reyes)

독일은 최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해군 자산을 배치하면서 인도태평양 내 입지 재확립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방문은 독일이 20년 만에 처음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군 자산을 전개한 것으로, 남중국해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내 안보 협력 강화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독일의 전략적 방향의 전환을 보여준다.

독일 해군 호위함 FGS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호와 함대 유조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호는 독일의 2024 인도태평양 배치 활동의 일환으로 9월 중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10월에는 말레이시아의 크랑 항(Port Klang)에 기항했다. 이번 임무는 파트너십 강화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2024년 10월, 말레이시아 크랑 항에 독일 해군 선박들이 도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역내 독일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한다. 피터 블로메이어 필리핀 주재 독일 대사는 “이번 인도태평양 내 배치 활동의 목적은 국제법과 유엔해양법(UNCLOS)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영상 제공: 로이터

독일과 필리핀 해군은 합동 방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통과 훈련을 실시했다. 필리핀 주재 독일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독일 함정의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독일에 얼마나 정치적인 중요성을 갖는 지역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특히 중국이 명분 없는 임의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캄라 독일 해군 참모총장 얀 크리스티안 카크(Jan Christian Kaack) 중장은 독일의 연례 인도태평양 배치 활동이 개방적이고 안전한 해양로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필리핀은 합동 훈련, 기술 이전, 잠재적 무기 조달 등을 포함하는 방위 협력 협정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다.

필리핀은 특히 지휘 및 통제, 반접근/지역거부(A2/AD), 해상 영역 인식과 같은 방위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길버트 테오도로(Gilbert Teodoro) 필리핀 국방 장관은 2024년 8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 장관과의 회담 후, 필리핀이 군을 현대화함에 따라 독일이 관련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해군 선박은 크랑 항 정박 중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과 훈련을 실시했다.

피터 블로메이어(Peter Blomeyer) 필리핀 주재 독일 대사는 기자들에게 “독일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무역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해당 수역 내 법치주의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에 이르는 해역의 항행의 자유와 자유로운 무역로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이번 방문은 이 과업에 기여하겠다는 독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내 독일 해군의 활동은 역내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유럽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 역시 중국의 공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내 해군 주둔을 증대시켰다.

인도태평양 내 독일이 참여하는 해군 활동으로는 환태평양(Rim of the Pacific) 합동 훈련,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노블 레이븐(Noble Raven) 24-3 훈련과 북한에 대한 유엔(UN) 제재 집행 감시 등이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마닐라 방문 중, “해양 경계 강화는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는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T 레예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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