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어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 박사/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대만의 자유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침공과 봉쇄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지만 경제적, 정치적 위협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것이 상호 관련성이 깊은 만큼 일본, 대만, 미국을 비롯한 여타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그 결과 현재는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현재 상황대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공세는 저지되거나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함께 오래도록 유지해 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는 중이다. 대만관계법은 미중 수교 이후 1979년에 지미 카터(Jimmy Carter)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과 대만이 경제적 관계 및 비공식 외교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며 대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1949년부터 중국은 대만의 자치 통치를 미완의 사업으로 간주했다. 197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며 그 누구보다도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주창했던 덩샤오핑(Deng Xiaoping)조차 대만 흡수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장기 외교 정책 목표로 삼았을 정도다. 1990년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군사력이 크게 증강하자 중국은 대만 침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자국의 작전 역량을 남중국해 너머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부터는 ‘신시대’를 개척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념적 절실함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돋보이는 중심적 위치에 자리매김해야 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항마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대만을 장악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세가 되었다.

군사적 위협: 침공 저지

대만에 가장 위험한 위협은 중국의 침공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제력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경우, 봉쇄나 국지적 공격과 같은 저강도 위협 역시 억제될 것이다. 반면 침공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은 저강도 위협 공격을 감행해 전면전 없이 대만을 흡수하려 들 수 있다.

침공이 성공하려면 우선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킨 뒤 대만의 저항이 실패로 끝날 때까지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서태평양에 주둔 중인 미군이 현재 전력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중국의 침공 함대와 전투지원 함정을 빠르게 격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의 공군·해군 기지를 비롯한 주요 군사 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의 자산을 겨냥한 대규모 선제공격을 준비해 왔다.

중국의 선제공격과 그 이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 첫째, 대만 군은 침략군이 전선을 돌파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 둘째, 중국 침공 함대를 물리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미군 공격 병력의 생존성이 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군과 대만군은 중국이 현지 항구와 비행장을 통해 지원군을 수송하고 보급품을 반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셋째, 대만이 여러 나라의 방위군과 협력하고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난 30년간 서서히 커져가는 위협에 대만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1993년 국내총생산의 5%에 육박하던 군비 지출은 2000년대 초반에는 2% 수준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대만은 재래식 대칭 군사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값비싸고 공격에 취약한 공군 및 해군 자산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커져가는 위협을 인식하고 대비에 나서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대만 군비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2.5% 수준으로 회복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대만이 기존의 대칭적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에 더해 비대칭적 전략을 추가적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이 전략은 저렴하고 생존성이 높은 미사일과 드론 폭탄으로 육지·해상·공중으로 침공하는 중국군을 공격하는 데 주력한다. 대만은 또한 지원병-직업군인 중심으로 병력을 꾸리던 기존의 방식을 중단하고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그 외의 주요 노력으로는 병력의 강화, 분산 및 기동 준비를 통해 대칭·비대칭 역량의 초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침공 가능성이 높은 있는 장소를 선별해 실제 침공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및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비행장과 항구를 침략군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된다.

미국 역시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대만을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인식하는 등 전략의 무게중심이 점차 바뀌었다. 이에 미국의 준비와 조달도 유사한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바뀌어 역내 병력의 강화, 분산 및 기동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비용은 더 저렴하지만 생존성은 높은, 중국 침공군의 격퇴에 훨씬 효과적인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이 지금껏 모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방어 공약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향후 대통령들이 약속을 철회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백악관 관리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세계 무역의 핵심 국제 수로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에 따른 것인데, 이 정책은 중국이나 대만에 의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하며,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중과 양대 정당이 훨씬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중국의 광범위한 위협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지도자들은 유례없는 대만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방위력의 양적·질적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일본과 미국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일본 기지의 준비태세 및 방위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 침공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일본 본섬과 대만 사이의 일본 열도, 미군 기지, 군사 및 상업 항로 등, 일본과 미국의 다른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적 위협: 회복력 구축, 공급망 다각화

대만이 직면한 경제적 위협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침공 및 봉쇄 회복력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분쟁이 국제 경제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이다. 여기서 경제 회복력이란 전쟁이나 봉쇄 기간 동안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그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필수 서비스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대만의 군사 작전과 경제를 교란하고 공황을 유도하기 위해 대만의 통신과 교통망, 전력망 및 기타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짧고 굵게 끝날 수도 있고, 봉쇄-포위전 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모든 필수 시스템과 서비스 보호를 위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비한 모의연습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일반 대중이 함께 참여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대만의 강력한 시민 사회와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공급망에서 대만이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는 반도체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기업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는 자동차, 기계, 휴대폰 및 기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핵심 산업에 필수 부품으로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한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TSMC를 비롯한 대만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넘는다. 또한 대만은 노트북, 공작기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전자광학 부품의 주요 글로벌 생산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후 초기 수십 년간 대만은 중국 글로벌 공급망과의 경제 통합을 적극 수용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얻는 경제적 이점 때문에 대만을 공격할 경우 양국의 경제가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대만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흡수한 뒤 이를 그대로 베껴 대만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면 경제 전반이 휘청일 만큼 대만을 약화시키고, 대만 기업을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포로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외국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만과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눈을 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미 많은 노동집약적 생산업체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향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만연한 기술 도용, 규제 차별, 현지 파트너사와 중국 공산당 관리의 갈취에 시달리고 있다. 시진핑 체제 하에 지정학적 마찰과 정치적 억압,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등이 심화되며 투자가 위축되고 공급망의 ‘디리스킹(de-risking, 탈위험화)’이 대두되자 중국 시장과 비중국 시장의 공급망을 분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 대만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대만의 대(對)중국 투자는 2012년 전체 해외 투자의 80%를 육박하던 규모에서 2023년 13%로 급감했다. 2016년 차이잉원(Tsai Ing-wen) 당시 총통이 ‘남향 정책’을 도입한 이래 대만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18개국과 무역, 투자, 교육,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대만의 수출 시장 역시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대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꾀한 수출 다변화는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대만의 공급망 ‘디리스킹’ 노력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TSMC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이 관 정책에 따라 생산 거점을 세계 주요 경제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TSMC의 중국시장용 하이엔드 반도체 대부분은 아직도 대만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는 TSMC를 비롯한 유사 기업들에 더 유리한 방식이기도 하다. 전쟁이나 봉쇄 발발 시 중국은 공급이 중단되는 반면 대만의 파트너국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장이 파괴되거나 중단되더라도 해외 생산시설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만큼 대만 다국적 기업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며 신속한 재건을 꾀할 수 있다.

정치적 위협: 의지 강화

모든 군사적 활동이 사실상 정치적 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군사 전략적·정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향은 본질적으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적 의지 없이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 대만의 경우, 이는 곧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다당제 시스템을 통해,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대만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안일함을 극복하고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가능했으며, 이 사실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대만 학생들이 주도한 해바라기 운동이었다. 이것은 중국과의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이 통과될 경우 대만의 통신, 미디어, 여론, 정치 분야 등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한 사회 운동 세력이 항의 시위를 통해 해당 협정을 철회시킨 사건이다. 이 운동을 발판 삼아 2016년에 선출된 민진당(DPP) 정부는 대만의 전통적인 대칭전 국방 전략과 중국-통합주의 경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바뀌어 온 여론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의 문화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대만 중심적 정체성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대중은 중국과의 치명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현상 유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장기적인 선택지는 현상 유지와 탈중국, 둘로 갈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뀐 정체성 변화가 더욱 부각된 건 외부 사건들 때문이었다. 첫째, 시 주석의 ‘신시대’ 사상과 ‘중화민족의 부흥’ 추진이 대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시 주석은 강경 발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세 명의 전임 주석이 대만 평화 통일의 모델로 구상했던 홍콩의 자유를 탄압하고, 대만 주변에서 실시하는 침공 모의훈련을 확대·정례화했다. 둘째,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전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며, 동시에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규모가 더 작더라도 제대로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군 개혁을 향한 대만 대중의 지지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대만 주민의 약 75%는 최근 군 의무복무 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것을 지지하였으며, 70%는 침공 시 대만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답했다.

대만이 국방 및 경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요 정치적 위협은 무엇일까? 2024년 5월 차이 전 총통의 뒤를 이어 라이칭더(Lai Ching-te)가 취임하면서 민진당은 3연임에 성공해 총 12년 연속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현재 어떠한 당도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주요 군사 및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 이념과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 주요 정당 간에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중국은 또한 대만에서 영향력 작전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이 작전은 예를 들어 ‘대만은 통일중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대만 지도자들은 위대한 통일중국의 국민과 문화를 배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은 좋고 미국은 나쁘다’와 같은 투박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하는 식이다. 이러한 주장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호 분위기가 심화된 것은 시 주석 때문이다.

그리고 앞선 방식보다 효과적인 두 번째 작전은 위의 주장을 훨씬 교모하게 포장해 현지 정치권 인맥, 대중 매체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트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략은 진영 대립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도층의 냉소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대만 국민은 활발한 공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에 해당해 이러한 영향력 작전에 잘 휘둘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캠페인과 여러 혁신적인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중국의 영향력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진핑이 집권하는 한 대만이 경계심을 늦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함께 나아가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대만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대만군은 더 탄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인 비대칭 방어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이에 발맞춰 상호보완적인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또한 국내적으로는 경제 회복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해외에 대체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국과 협력 중이다. 이러한 개혁은 중국의 위협에 방어하고 대만의 자유와 업적을 보호하자는 정치 지도층과 여론의 분위기가 한층 더 강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상호유기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모든 전선에서 이러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대만, 미국 3국간 협력이 필수다. 3국은 최대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서로의 역량, 요구 사항, 제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상대국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각국은 자국이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 영역, 무엇보다 침공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데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이를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노력에 동참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 역시 호주와 동남아시아, 인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셰일 호로위츠는 2024년 대만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따라 국립정치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