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학문적 자유, 국가 보안법 이후 쇠퇴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2024년 9월 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제정된 홍콩의 국가 보안법이 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미국 워싱턴 소재 인권단체 홍콩민주주의위원회(Hong Kong Democracy Council)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활동에 더 많은 통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 연구진, 교직원들, 특히 홍콩에서 현대 사회정치적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미경 아래에서 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보안법 위반 요건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홍콩 대학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지부 부국장을 맡고 있는 마야 왕(Maya Wang)은 “레드 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팽배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의 8개 공립 대학은 중국이 선호하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때부터 대학 관계자들의 학생 단체 단속이 강화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징이나 행사들도 금지되기 시작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평화 시위나 모임을 갖는 학생들을 처벌했으며 학생들의 출판물, 게시물 및 행사들을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9년 중국 공산당은 재판을 위해 홍콩 출신 용의자를 중화인민공화국(PRC)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 제안에 대한 분노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이는 곧 더 넓은 범위에서의 반중·친민주주의 운동이 되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법령을 통해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여, 홍콩내 친중 지도자들이 중국 공산당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학계 인사들이 2019년 시위에 참여했기에 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념적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고 왕 부국장은 말했다.

“홍콩 대학 내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 전체에 이념적 통제를 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던 학생과 학자들은 자기 검열이 매우 흔한 일이며, 특히 중국이나 홍콩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이슈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응답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들은 교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학술적 글을 작성하거나 연구할 때, 학술 대회에 연사를 초대했을 때, 언제나 자기 검열을 실시한다.”라며, 홍콩 및 중국의 시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학계 인사들이 “특히 무력함”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관계자들이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강의는 아예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대학 당국이나 학술 출판업계에서 실시하는 검열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자기 검열이 팽배해짐에 따라 중국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 시티즌랩(Citizen Lab)의 연구원이자 전 홍콩중문대학교(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언론학 교수였던 로크만 쯔이는 “홍콩은 언제나 홍콩과 중국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공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대학 경영자들은 중국 지지자들로만 가득차 있으며, 중국 당국과 협력해 상이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을 괴롭히고, 겁주고, 제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영 언론 내에 진보적이거나 친민주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계 인사들을 중상하고 겁을 주는 등 괴롭혔으며,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는 외국 학자들의 경우 비자 발급을 중지하거나 거부했다.”라고 언급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홍콩민주주의위원회는 대학을 ‘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홍콩 학계 내 견해의 ‘합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왕 부국장은 일부 홍콩 대학들은 해외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대학들은 이러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며,

“외국 대학들은 억압 세력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험에 빠져있는 홍콩 학생 및 학자들에게 장학금 혹은 펠로우십을 제공해야한다. 그래야 그들이 홍콩 밖에서라도 두려움없이 연구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