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

한미일, 대북 제재 감시팀 공개

로이터

한국과 미국, 일본은 2024년 10월 중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UN) 감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데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다국적 팀의 출범을 발표했다.

다국적 제재 감시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은 2024년 3월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15년간 제재 이행을 감독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 연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새로 꾸려진 감시팀은 제재 시행 관련 정기 보고서 발간 등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 다국적 제재 감시팀 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 서울에서 이루어진 이번 발표에는 오카노 마사타카(Masataka Okano)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김홍균 대한민국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했다.

김 차관은 “유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은 계속 발생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제재 감시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신속히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동맹들이 함께 모여 유엔 감시 체제의 복구에 힘써나가기를 지속하겠으나, 다국적 제재 감시팀은 제재 이행 보장을 돕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열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캠벨 부국장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으로 군사 장비 및 탄약을 조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번 다국적 제재 감시팀 출범은 북한이 다양한 도발 행위를 통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요 활동이 되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며, “따라서 이번 발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으며, 한국과 미국은 이를 두고 북러가 불법 군사 거래 맺은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에 소재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의 신희석(Ethan Hee-seok Shin) 법률 분석가는 새로운 다국적 제재 감시팀 출범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축소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내 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더 효율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은 북한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북한 및 다른 국가의 개인이나 조직을 타겟으로 삼아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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