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파트너십

한국,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미국과의 통합, 북한 견제 및 힘을 통한 평화 추진

포럼 스태프

한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2022년 7월 처음 계획이 공개된 한국 전략사령부는 2024년 10월 초에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면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유엔의 금지 사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출범하기 몇 주 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한국 전략사령부의 역할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과 같은 주요 무기체계의 운용을 지휘하게 된다. 더불어 미국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 등을 감독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대응 부서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합한 연합 작전을 위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전략사령부 창설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7월,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훈련은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핵·재래식 무기 통합과 ‘대량응징보복’ 전략을 위한 핵심 부대 조직이 전략사령부 초기 단계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등 보다 새로운 군사 영역으로까지 임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 및 억지력 증진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3년에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에 따라 군사 역량을 통합하고자 노력해 왔다.

사령부 창설 일주일 전,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이틀 간 통합국방대화를 가진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해당 성명에서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최첨단 비핵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위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이나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 공격 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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