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회원국, 중국의 공세에 맞서 해양 안보 협력 확대

포럼 스태프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2025년부터 인도태평양에서 해안경비대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인도·일본·미국 4개국 정상은 2024년 9월 말 미국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후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이 증진되고 해양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쿼드의 첫 선박 감시 임무에서는 각국의 해안 경비대 요원이 미국 선박에 승선해 순찰할 예정이다. 임무의 목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국으로서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해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포세이돈 수자원 관리(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와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 합동으로 작성한 2023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지수(IUU Fishing Index)에서 중국은 15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중국 국적 선박이 국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말 미국 소재 금융투명성연합(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은 강제 노동이 동원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업 어선의 약 25%가 중국 국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해안 경비대 협력안을 공개한 이번 자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구하고 북한의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었다.

4개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의 주요 해양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 4개국은 글로벌 안보 및 번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역동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명확하게 지지한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행동 또는 위협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역내를 위협한 최근의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하며, 최근 해양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어느 특정 국가가 지배하지 않으며 지배 당하지도 않는 지역, 모든 국가가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주체성을 가지고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또한 2022년에 출범한 쿼드 이니셔티브 ‘해양정보통합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 활동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 구상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 지역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며, 새롭게 신설될 ‘인도태평양 해양 훈련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양 영역 인식 개선을 위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파트너국들이 해당 도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 자국 해역을 감시 및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며,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또한 인도태평양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를 지원하기 위한 쿼드 해양 법률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 시 공수 역량을 공유하기 위한 군수 네트워크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처럼 쿼드가 해양 안보 확대에 주력하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행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많은 부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중국은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필리핀 보급선을 들이받고, 무력 합병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며 위협 중인 대만을 괴롭히는 등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

미국 소재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리사 커티스(Lisa Curtis) 아시아 정책 전문가는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출범할 쿼드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해양 괴롭힘이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러한 행동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 국가의 연합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우리는 영유권 분쟁 지형의 군사화를 비롯해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해안 경비대 함정 및 해양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사용을 비롯해 점점 그 빈도가 높아지는 위험한 기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타국의 연안 자원 개발 활동을 방해하는 시도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해양 분쟁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