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 해군, 중국 대만 포위 훈련 수일 만에 대만해협 통과

로이터

2024년 10월 중순, 캐나다-미국 해군 함선들은 대만 해협의 국제 해역을 통과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군이 자치 섬인 대만 근처에서 포위 훈련을 수행한 지 1주일도 안된 시점이었다.

미국 해군은 종종 동맹 및 파트너국 함선과 동행하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무력 합병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위치한 180킬로미터 너비의 전략적 수로에 대한 관활권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 왕립 해군 HMCS 벤쿠버(Vancouver) 프리깃함과 미국 해군의 USS 히긴스(Higgins) 구축함은 “국제법에 따라 공해 항해 및 영공 통과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에 대해” 정기 항해를 실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항해를 통해 모든 국가의 항해의 자유를 지지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동중국해 북단과 남중국해의 남단을 잇는 대만 해협은 국제 무역 항로다.

미국의 제7함대는 “국제사회가 대만 해협에 대해 갖고 있는 항행권과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및 기타 해양과 공중의 합법적인 사용에 위배되는 주권 및 관활권 주장을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위크(Newsweek) 잡지는 호주, 독일, 일본, 뉴질랜드가 2024년 9월 해군 함선을 보내 해당 해역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와 미국 해군은 2023년 11월에도 대만 해협 내 합동 항해를 실시한 바 있다.

뉴스위크 지는 가장 최근 대만 근처에서 실시된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이 대만의 주요 항구에 대한 모의 봉쇄와 해상 및 육상 목표물에 대한 공격 시뮬레이션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고 보고했다.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실시된 해당 대규모 훈련은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한다며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통과통항은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에 적용되며, 모든 선박은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목적에 한해” 항해의 자유를 적용받는다고 뉴스위크는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