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캐나다와 한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공동의 안보 이해관계에 따라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9월 서울을 방문한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캐나다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캐나다가 2만 6천여 명의 캐나다인이 참전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둔을 이어온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동영상 제공: 캐나다군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 한국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년 3척의 군함을 배치해 캐나다 해군이 한국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국들과 더 많은 활동과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블레어 장관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유엔의 관련 활동에 동참하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다.
그는 또한 캐나다와 한국 방위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차세대 잠수함이다. 캐나다는 최근 해군 전력 증강의 일환으로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과 외교 정책에 대한 고위급 논의의 시작과 양국 육군 참모 간 논의 진행 내용을 포함한 최근 합의를 강조했다.
한국은 캐나다의 7번째 주요 교역국으로서 양국은 2022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한국의 캐나다 전력 증강 사업 참여는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 한국과 캐나다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양국은 군 공급망 관리, 방위 연구 개발, 국방 조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캐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행 계획에 따라 “양자 및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를 무대로 공동의 국방 우선순위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우선순위에는 불법 어업과 해적, 북한의 제재 회피를 비롯해 기후 변화나 보건 및 식량 안보, 사이버 및 기타 새로운 파괴적 기술로 인한 비전통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안보 협력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또한 2024년 6월에 체결된 대잠수함전 역량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을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