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입장국, 고조되는 위협 속 무역 및 안보 수호를 위한 해상로 개방 유지 노력 강화

포럼 스태프

미국과 그 동맹 및 파트너국은 수로가 전 세계 해운에 필수적인 만큼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중부사령부 등은 통합합동전영역작전(CJADO) 캠페인을 강화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화물 및 군용 선박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양과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다.

현재 전세계 해운 물류의 80% 이상이 루손(Luzon), 말라카(Malacca), 싱가포르, 대만 해협 등, 인도양에서 일본해에 이르는 인도태평양의 주요 해상 교통로 및 요충지를 통과한다. 그 외에도 아덴만, 홍해, 지중해,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같은 중동 해역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해역 및 파나마 운하와 같이 멀리 떨어진 항로를 통해서도 대량의 화물이 이동한다.

동맹 및 파트너국의 육, 해, 공군은 이러한 해상교통로(SLOCs)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정기적인 통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위성, 센서, 무인 해양 드론 및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동원해 해양정보통합망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은 기존의 해상 통로를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2024년 6월, 남중국해 내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있는 필리핀 군 초소에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을 중국인들이 공격하여, 고무 보트의 선체를 칼로 절단하고, 장비를 파괴하며, 무기를 압수하고, 보급선 내 인원들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한 필리핀 선원은 난투 중에 엄지손가락을 잃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공격은 해당 지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는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중국은 이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 채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토라는 잘못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같이 유사하게 법치를 무시한 사례로 예맨의 후티(Houthi) 반군을 들 수 있다. 후티 반군은 아덴만에서 벌크선 MV 루비마르(MV Rubymar)호와 MV 튜터(MV Tutor)호를 침몰시키는 등 선박을 공격한 바 있다. 전 세계 무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최소 4명의 사망자를 낸 후티 반군의 공격은 국제해양법을 무시하는 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예다.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해군 대장은 2024년 5월 의회에서 “분쟁이 임박하지도 불가피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잠재적 적대 세력이 점점 더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며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통에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유사입장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연합합동전영역작전 캠페인은 미군 전투사령부와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협력을 강화해 해상교통로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특수작전사령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해상 무역 방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13척 이상의 선박과 항공기가 전 세계 9개 주요 항로에서 동시에 항행의 자유(FONOP) 훈련을 실시하며 통합 억지력을 과시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