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내 합의 도달과 미얀마의 평화를 원하는 아세안의 리더들
포럼 스태프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0월 정상회의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남중국해 내 행동강령 채택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 군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최소 5,350 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330만 여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미얀마 내전의 종식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이 서명한 남중국해 행동 강령에 대한 선언은 구속력이 없는데다, 중국이 전략적 수로의 대부분에 대해 임의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효력이 더욱 미미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항로 내 행동 규제를 위한 공식 규범을 채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총리는 아세안이 국제법을 따르는 “유효하고 실질적인 행동강령을 조기 체결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성명에서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 평화, 안보, 안정, 안전과 남중국해 상공의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성명을 통해 “긴장과 사고, 오해 및 오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신뢰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사주 및 여타 해양 지형들에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군사 전초기지에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선박과 충돌하는 등 다른 국가 선박들과 충돌을 일삼고 있다.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의 주장과 상충된다.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미얀마 내 폭력의 중각적인 중단, 아세안 사절단의 도움을 통한 대화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 사절단의 방문과 아세안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아세안 5개항(Five-Point Consensus)에 대한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은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가 평화 계획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미얀마 군부의 정상회의 참가를 금지하였으며, 라오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는 외교부 관리가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시판돈 총리는 미얀마 내 “갈등 고조와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4년 9월 중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 사무소는 미얀마 내 민간인 사망자를 언급하며, “국가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위기와 법치의 부재”를 지적했다.
아세안은 설립연도인 1967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면서도, 각 회원국의 정치적 및 문화적 특성을 존중할 것을 지향하여 불간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미얀마 내전과 같은 상황에 대해 아세안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싱가포르 S. 라자랏남 국제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무함마드 파이잘 압둘 라흐만(Muhammad Faizal Abdul Rahman) 연구원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전략지정학적 이득은 취하면서도 불필요한 대립은 피하기 위해 선호하게 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도 가입되어 있는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시험의 급증과 이에 따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협받는 긴장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정상회의 이후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및 유엔 등의 파트너들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경제, 기후 변화, 에너지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안토니오 구테후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아세안을 “가교이자 평화의 전령”과도 같은 조직이라고 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