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한국 국방부가 3축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의 기둥인 3축 방어 체계는 킬 체인 선제 타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계획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번 계획은 작전 능력 향상, 첨단 기술 통합, 한국의 오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무기 체계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하고, 획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 작전 개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8월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랜드사의 동북아 군사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Bruce Bennett)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정찰과 감시 역량을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강화 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역량은 선제 타격을 실시하고 미사일 방어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는 “한국은 위성을 이용해 북한의 핵무기와 핵전력 그리고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에 발사되어 2024년 8월 중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 최초의 군용 정찰위성을 배치하는 것도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 중 하나이다.
동영상 제공: 스페이스X/로이터
정찰위성은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 전자광학/적외선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성과가 킬 체인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2024년 4월에 발사한 두 번째 정찰위성에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해 전천후로 북한을 감시하고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베넷 박사는 한국이 포화 공격으로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 공격을 목표로 하는 대량응징보복 고도화 노력은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 지능과 사이버 역량을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북한 표적을 보다 빠르게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베넷 박사는 “패턴 매칭를 비롯한 기타 방법을 통해 지도부, 미사일, 핵무기 위치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정보 주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미국의 ‘핵우산’이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2024년 7월 양국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공동 지침에 서명했다.
제인스 국방 분석 웹사이트는 방위사업청이 3축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시스템 자금을 12퍼센트 증액하여 연간 지출을 52억 7천만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지휘 통제 기술 개발을 포함한 57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