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 전문가들, 핵억제 노력 및 주요 동맹에 대한 통찰 공유

센트리 스태프(Sentry Staff)

함형필 퇴역 대령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및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일하고 있다. 그는 북한 핵 위협 대처 및 한국의 억제·방위 전략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의 태스크 포스를 이끌었다.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핵공학(핵 및 대체 에너지 시스템과 정책)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24년 8월 네브레스카(Nebraska) 주 오마하(Omaha)에서 열린 미국 전략적 지휘 억제 심포지엄(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Deterrence Symposium)에 참가해 주요 동맹 관련 질문 및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에 대한 센트리의 질문에 답변했다.

센트리:  전략적 억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전략적 억제와 한국의 전략적 억제 정책은 무엇인가?

함형필 위원: 개인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억제란 국가의 다양한 역량, 광범위한 외교, 정보/군사/경제적 기구를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핵 및 전략적 위협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노력들을 수반한다. 나는 핵무기만이 전략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전략적 효과를 제공하는 첨단 재래식 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 억제란, 북한의 핵·전략적 위협에 대한 총체적인 억제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는 것이 필수다.

센트리: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은 누구이며, 전략적 억제 문제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새로운 동맹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을 유일한 동맹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보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일본이 전략적 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파트너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한미일 3자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센트리:  억제 실패, 핵 확산, 핵 사고 및 핵 군축 외에도 핵 억제에 따르는 이득과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함:  핵을 억제함으로써 핵 확산 방지 및 핵 군축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핵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하여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득으로 작용한다. 역으로, 핵 억제가 실패할 경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손실과 심각한 인프라 손실 등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재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센트리:  핵무기 및 운반 체계 개발에 있어 어떤 것이 트렌드라고 보는가? 현대화, 다양화, 소형화, 초음속 무기?

함: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 보유국들은 냉전 이후 잠시 중단됐던 군비경쟁 시대에 재진입했다고 생각한다. 해당 국가들은 신속한 타격을 위한 역량 향상과 적의 방어망 침투에 초점을 맞추어 핵탄두와 운반 체계의 현대화 및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핵 보유국들은 침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초음속 무기, 해저 및 우주에 기반한 무기 체계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들은 적의 기습 공격에도 생존 가능한 전력을 유지하고 적 대비 핵 역량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센트리:  미국, 중국, 러시아, 남북한, 일본 등 동북아에서 핵 균형과 역학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플레이어와 그 요인은 무엇일까?

함:  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 보유국들 사이의 전략적 역량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한미 동맹 사이의 핵 역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다. 동북아 내 지역 갈등이 한반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갈등이 적대국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역학 관계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다. 북한은 소위 신 냉전이라 불리는 프레임워크 하에 한미일-북중러의 3:3 대결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 형성을 가장 유리한 전략적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센트리: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국제 사회 주체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함: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과 한정적이나마 한반도 상에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생존 가능한 2차 공격 능력을 갖출 경우, 완전한 핵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우려 사항은 긴장이 고조에 따른 제한적인 핵 갈등 발생 가능성이다. 국제 사회는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센트리:  동북아 내 핵 신뢰 구축이나 협력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주요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함:  내 생각에 가장 큰 어려움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은 서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과장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나 오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센트리:  정치 체계, 여론, 이해집단 등 동북아 내 전략적 억제나 핵무기와 관련해 관련 주체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결정 및 정책 입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요인이나 역학에는 무엇이 있는가?

함:  전략적 억제 및 핵무기와 관련한 의사 결정 및 정책 입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내적 요인은 정치 시스템이다. 한국에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데 대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동맹과의 협업을 통한 전략적 억제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센트리: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같이 동북아 내 전략적 억제 및 핵무기와 관련된 주체나 이해관계자들의 기회와 도전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글로벌·초국가적 요인이나 추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함: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주의적 야망이다. 새로운 기술의 부상도 전략적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나는 지정학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센트리:  현재 상당히 분열되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함:  미국이 공동 가치와 목표를 분명하게 전하고 강조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강력한 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미국의 리더십과 희생이야말로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센트리: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략적 억제 혹은 국방 역량은 무엇이며, 현재 집중하고 있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영역은 무엇인가?

함: 한국은 특히 세 가지 주요 재래식 역량(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을 축으로 하는 3축 체계를 통한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더불어 오는 10월에는 전략적 억제를 관장하는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전략 사령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한국의 전략 사령부는 첨단 재래식 전력, 작전 지휘 고성능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전략 드론, 특수임무여단과 같은 다양한 전략 전력에 대해 작전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미국과의 통합 억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트리:  전략 억제 기획에 있어 소프트 파워가 갖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함:  외교 및 정보 영역에 있어 동맹 역량을 통합하려는 노력 역시 하드 파워만큼이나 필수적이다. 권위주의적 체제와는 달리 미국이나 동맹국들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는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 정보 공유를 우선시해야만 한다. 해당 영역은 미국의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억제 역량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함 보다는 투명함에 기반을 둔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센트리: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가?

함:  현재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위험한 체제인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일상적인 핵 공격 위협 하에 놓여있다. 한반도 상의 위기나 대립은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세계적인 핵 대립으로까지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 상에 한미 동맹의 재래식-핵 전력 통합(CNI)에 대해 이상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미 재래식-핵 전력 통합의 변화는 서로의 관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요구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한미 동맹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쳐나가기에 충분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다.

센트리는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발간하는 잡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