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2024년 9월 초 중국은 타국 경찰 3천 명을 교육해 자국의 법과 질서 모델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공안부의 이러한 계획에는 관련 장비 제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며, 이를 감안하면 매력적인 제안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생존의 근간은 강력한 체제 안보’임을 주장하는 중국의 절대적 당 통제 모델을 채택하고자 하는 독재 정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롄윈강에서 열린 글로벌 공공안보 협력 포럼에서 타국 경찰을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 계획이 해당 국가의 “법 집행 역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세계를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행사인 이번 포럼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2022년에 발표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에 해당한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국의 법 집행 모델이 실제로는 군과 경찰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 치안의 개념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 표방하는 정치 및 이념적 원칙이 중국 공산당의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수혜국의 헌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그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치안 지원 내용에는 내부적으로 모순되는 측면도 많다고 분석가들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의 주권마저도 위협하는 관행을 통해 전 세계의 법치를 흔들고자 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의 2022년 보고서 ‘중국 경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르면 중국은 납치, 억압, 공포와 같은 초법적 처벌 및 감시를 통해 국내외 인구를 통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재외 중국인을 감시 및 위협하고 수많은 무슬림 소수민족을 수용소로 추방하는 등, 강압적 전술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자국의 치안 규범을 홍보하기 위해 법 집행 활동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했는데, 그 대상이 된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태평양의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2023년에 중국이 교육한 타국 경찰의 수는 2,700명에 달하며,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2,000여 명의 아프리카 경찰과 법 집행 요원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워싱턴 DC 소재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가 2023년 5월 자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국의 경찰 훈련 프로그램은 1,331조 원(1조 미국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대부분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인프라 계획의 일환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190개 국가 또는 지역에 약 47,000개의 기업을 설립했다.
하지만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잡지의 2024년 9월호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정부의 약탈적 대출 관행을 비롯해 중국 기업과 노동자에게는 경제적 기회와 통제권을 부여하는 반면, 현지 기업과 노동자는 무시하는 불공정 정책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다.
이러한 상황은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82조 원(620억 미국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요충지인 과다르 항구(Gwadar Port)는 파키스탄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거의 점령당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반군이 중국이 운영하는 채굴장을 공격했다고 해당 기사는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현재 부실화 되고 있는 많은 글로벌 투자의 운명과 중국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일부 수혜국이 중국 자산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자국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안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루 퍼시픽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중국의 의심스러운 치안 협약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솔로몬 제도와 중국이 법 집행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최소 12개의 태평양 섬나라가 중국과 유사한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했다.
한편 태국은 중국 경찰과의 합동 순찰이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태국 관리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시민들 역시 태국이 감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소셜 미디어에 쏟아냈다고 더 스펙테이터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