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산카 시리팔라(Thisanka Siripala)
지역 안보 과제에 대응하여 일본 자위대의 재편과 대응 역량 추가 등 일본의 방위 태세가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 역량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일본 프로그램 디렉터인 타츠미 유키(Tatsumi Yuki)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자위대가 역사적으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지진, 태풍,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에서 자위대는 인명을 구조하며 구호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방위력 증강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중국의 공격적인 해상 및 공중 활동으로 인해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영토 인근에서 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대만 해협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이 무력으로 병합하겠다고 위협 중인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복잡해졌다.
타츠미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가 이러한 과제를 “일본 현대사의 전환점”이라고 부르고 분쟁의 위험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일본 국민이 점점 더 강력한 자위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더 현실적이며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일본 자위대에 대해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2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는 추세가 드러났다. 닛케이 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응답자의 49퍼센트가 오랜 미일 동맹에 대한 참여 확대를 지지했다. 한편, 미디어 그룹 NHK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퍼센트가 국방비 지출 증액에 찬성했으며 지출 축소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퍼센트에 불과했다.
일본 자위대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블루 임펄스 곡예비행팀 시범과 같은 참여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영상 제공: Angelina Sara) 상병/미국 해병대
타츠미는 “블루 임펄스는 매우 인기가 많으며 파일럿마다 팔로워가 있다.”며 “가장 큰 실사격 시범 중 하나인 연례 후지 실사격 훈련도 매우 인기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또한 현대화된 방위 역량과 신속한 통합 지휘 대응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억제력 부문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같은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F-35A 및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항공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티산카 시리팔라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