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폭로
포럼 스태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방문 기간 동안 중국의 억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협박, 괴롭힘, 폭력이 자행되었다.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홍콩 민주주의 위원회 및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지자들은 시위 표지판을 훔치는 것부터 시위대를 구타하는 것까지 다양한 행동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미국 시민을 괴롭히고 해를 끼친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한 미국 연방수사국은 시 주석의 2023년 11월 방문을 관련된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더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다.
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와 인권 단체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 폭력 사건이 중국 공산당이 “국경을 넘어 티베트, 신장, 홍콩, 중국 본토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공산당에 반대하는 일부 해외 거주 중국인을 탄압하려는 국제적인 패턴”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초국가적 탄압은 정치 및 인권 운동가, 반체제 인사,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종교 또는 소수 민족을 표적으로 삼는다. 무수히 많은 예 중 일부로는 다음이 있다.
- 인도에 있는 티베트 인권 및 민주주의 센터에 따르면 호주, 벨기에, 인도, 네팔, 스위스, 미국에 있는 티베트 망명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내 사람들과의 통신을 감시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을 위협하여 활동가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 중국 북서부 신장성의 탄압과 대량 수감에서 탈출한 위구르족은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문제를 위한 옥서스 소사이어티(Oxus Society for Central Asian Affairs)는 2022년 현재 중국 공산당 요원이나 대리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북미, 아시아, 유럽 10개국에서 위구르족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감시한 사건이 약 3,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에 따르면 중국은 괴롭힘, 협박, 납치를 통해 120여 개국에서 범죄 용의자로 추정되는 수천 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의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정치화되어 있어” 범죄 혐의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중국 공산당은 회원국이 가장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 “적색 수배”를 발령할 수 있는 국제 경찰 조직인 인터폴을 악용해왔다. 인터폴은 다른 국가의 경찰에 용의자를 체포해 인도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적색 수배를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는 데 악용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범죄자를 문서화하고, 구속하고, 기소함으로써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법무부는 미국에서 중국인을 괴롭힌 혐의로 중국 공산당 경찰 40명을 기소했으며, 검찰은 뉴욕에서 “반체제 인사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고 협박하기 위해” 불법 중국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두 명을 기소했다.
2024년 호주 당국은 외국의 간섭을 이유로 중국 경찰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협정을 종료했다.
호주와 미국은 초국가적 탄압 신고용 채널을 구축했으며 이에 대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인권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또한 조치를 취해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4년 6월 45개 유엔 회원국은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학대에 책임 있는 국가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회원국은 “국가가 국경 너머에 있는 반체제 인사, 언론인, 인권 옹호자 등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강압하면 다른 국가의 주권,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 자유가 훼손된다.”며 “초국가적 탄압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및 정치적 자유,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 국가 간 상호 존중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