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국 재무부는 2024년 9월 중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자금 거래에 관여한 기업 5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 제재 회피 시도를 정조준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강조했다.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금융 협력 확대로 “국제 안보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며 “러시아가 불어나는 전쟁 피해 규모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돕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금융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북한 관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안보회의 서기가 양국의 전략적 대화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리 및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이 경제 및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이었던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과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 계획 표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주도한 계획 하에 조지아 소재 MRB 은행은 지정된 러시아 은행을 대행해 조선무역은행과 비밀 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했다.
그밖에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금융회사 JSC(Russian Financial Corporation Bank JSC)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러시아에 회사를 설립, 러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려던 계획도 적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