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북한 정권이 핵 및 미사일 역량을 증대시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 지도자들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하에 ‘정예 선진 강군’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는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당 전략은 미국과의 오랜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 강화,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 조직들과의 파트너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250개의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북한 계획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비무장지대는 한국과 북한을 가르는 지역으로 북한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핵탄두로 겨냥할 수 있게 된다.
신원식 장관은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해당 조약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배치 계획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국이 공격 받을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성균관 대학교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김재엽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미사일의 존재는 한국군이 미사일 요격기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한국의 전략은 특히 핵 억제에 집중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확장 핵억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했다. 2024년 7월 발표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The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억제 역량 사용에 대한 공동 원칙의 개요를 서술하고 있다.
신 장관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 중심의 동맹에서 공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돼었다”라며 한국의 정식 국가 명칭까지 사용하여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를 통해 점차 정교해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력이 강화되었으며, 한국 국민들이 강력한 억제 태세 하에 평화와 안전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엽 박사는 한미동맹이 도발에 대해 통합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장거리 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에 한국의 재래전력을 통합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미가 공동으로 한반도 내 핵억제 태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8월 중반 국가안보실장으로도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미일과의 3자 안보 협력 확대를 옹호해왔다. 해당 협력에는 첩보 공유와 공중, 해상 및 사이버 작전이 포함된 프리덤 엣지(Freedom Edge)와 같은 군사 훈련이 포함된다. 한미일 협력은 북중러 위협의 저지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김박사는 말했다.
신 장관은 또한 전세계적 안보 협력, 특히 유엔사 및 32개 회원국을 갖춘 나토와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유엔사는 1953년 한국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었던 주체이기도 하다. 최근 독일이 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한국 국방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증대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나토와 같은 국제적 파트너와의 협력 증대를 통해 부상하는 북러 파트너십을 저지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국의 합법성과 주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박사는 덧붙였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