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파트너십

한미일 정상회담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포럼 스태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 회담을 가진지 1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3국의 새로운 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23년 8월 18일에 발표했던 공동 성명이 1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한미일 3국은 군사 훈련,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오랫동안 양자 동맹을 유지해왔으며, 경제 및 정치적 유사성과 지리학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의 정상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한일 양국간의 공식적인 상호 교류는 많지 않았다.

한미일은 2023년에 있었던 중대한 3자 정상회담 이후, 3자 훈련 및 다양한 협력을 위해 군사,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자산을 배치했다. 2024년 7월에는 3국의 국방장관들이 안보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동영상 제공: 미국 공군/미국 해병대/미국 해군/교도

오래도록 기다려온 3국의 합의와 상호 소통 내용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수많은 인도태평양 내 동맹 및 파트너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한미일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시작과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애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 윌슨 센터(Wilson Center)의 한국 및 동아시아 전문가 이성윤 박사는 윌슨 센터가 주재한 최근의 한 패널 토론에서, 해당 조약이 ‘놀라운 진전’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한미일은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가하는 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하자는 안보 협력각서를 작성했다. 해당 협력각서의 체결은 향후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맺었던 조약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언론사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보도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에 따라 키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 대신, 신원식 한국 국방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도쿄에서 삼자안보협력 프레임워크(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와 관련된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해당 협력각서는 정기적인 고위급 인사의 회담, 합동 훈련 및 기타 교류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일 국방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3국 국방장관은 2024년 6월 말 한미일이 함께 집단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내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를 축하했다. 해당 훈련에는 3국의 선박 및 항공기도 배치되었다.

전 미국 외교관이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 대행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는 한미일이 중국의 행보에 관해서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공통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협 행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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