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S. 박 중령/미국 육군 주방위군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기둥 역할을 해 왔다. 2023년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파트너십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양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동맹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두 나라의 굳건한 관계를 바탕으로 강화된 이러한 약속은 일본을 포함하는 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양국은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적 이견 같은 난관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동맹이 지닌 역동적인 특성은 파트너십에 내재된 힘을 보여준다. 변동성은 동맹의 복잡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잡성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은 확고한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군사 및 안보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강력하고 민첩하며 글로벌 지향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HADR) 같은 분야에서 초국가적 문제와 회복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약속의 역사 살펴보기
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전,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군의 재건과 훈련을 지원했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이 중국군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공산주의적으로 지배하려 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에 남한 방어를 촉구했다. 남한을 돕고자 군대를 파견한 16개국 중 미군은 유엔 파견군의 약 90%를 차지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었다. 한편,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한 남한은 국가의 생존과 전후 재건 노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확실한 국방력과 정치,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의 보장이 필요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과 남한은 동맹 관계에서 서로 엇갈리면서도 상호연결된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 대외 정책은 자국 방위에 일차적 책임은 동맹국들에 있으며, 미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점점 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시 권위주의 정권하의 한국 인권 문제는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응하여 한국은 경제 개발과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간 안보 딜레마를 야기한 비밀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고자 하였다.
양국은 동맹을 관리하면서 각국이 직면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1978년 한국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한미관계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한미동맹 역사는 중추적 순간을 맞이했다. 현재 미군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장군이 사령관으로, 한국군 강신철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이끄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상징한다. 이 지휘 체계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둔 및 관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위 문제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은 공동 방위 책임과 전략적 조정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상징하며, 신뢰와 협력 구축에도 도움이 되었다.
탈냉전 시기, 한미동맹은 주로 대북 외교 정책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햇볕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무기 개발 등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사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 종결을 위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다른 접근법을 채택했다. 2005년 미국은 북한에 인권 특사를 최초로 임명하면서 이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지역의 위협으로 보고 안보 문제를 우선시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을 코앞의 위협보다는 관계가 소원한 친척으로 보면서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보았다. 최근 한미동맹의 역사에 접어들어서는 강력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 설득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에 대한 오랜 약속을 강화하며 이러한 기간 봉착한 난관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갔다. 이처럼 지속적인 노력은 한국이 1975년 이후 핵무기 확산금지 조약(NPT)를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 반대 정책을 공고히 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워싱턴 선언은 동맹 중심의 안보 전략에 발맞춰 비핵화 노선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일관된 접근법은 한반도의 핵확산에 대한 양국의 통일된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양국의 가치와 목표가가 깊고도 지속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는 비핵화된 안정적인 지역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비전을 나타내며, 진화하는 세계 역학 관계 속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준다.
과거로부터의 교훈
70년 간의 한미동맹 역사가 지닌 특징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볼 수 있는 진화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동맹은 국가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 환경, 다른 국가의 행동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응해 강화되거나 약화하며 심지어 해체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강화와 긴장 시기를 겪으며 동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안보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이 미래의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미군은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 수만 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켜 왔다. 미국 법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28,500명의 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의 대다수 국민은 날로 강화되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한국 응답자 중 약 90%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0%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2022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장기적인 군사 주둔 유지를 찬성하는 등 한국 내 미군 기지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는 보고했다.
한미동맹의 핵심 쟁점은 자주국방 태세 확립, 북한과의 화해 추구, 한미동맹 균형 등 주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의 도전 과제를 아우르는 한국의 근본적인 역동성에서 비롯한다. 미국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인 역동성은 한미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적이고 지역적이며 글로벌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한 결과다. 동맹 자체가 바뀔 수도 있으며, 이는 예상 가능한 일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역동성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동맹을 관리하고 강화해 왔다. 융통성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현대 지정학적 환경의 복잡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더욱 잘 준비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연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2023년, 워싱턴 선언의 직접적인 성과로 한미동맹은 핵 협의체(NCG) 설립과 더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한반도의 잠재적 핵 비상사태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대비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상징한다. 핵 협의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된 억제 약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 우려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핵 전략 협력을 위한 이 협의체는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지역 내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크게 발전시킨다. 핵 협의체 창설은 동맹의 융통성과 강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는 전략적 예측과 과거의 교훈이 오늘날 지정학적 환경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역동적이며 탄력적인 힘으로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현대의 새로운 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여준다.
동맹 발전
지난 수십 년간, 한미동맹은 비대칭적이고 지역 중심적 관계에서 보다 대칭적이고 세계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어왔다. 초창기 미군과 미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했던 한국은 경제, 군사, 문화 강국으로 발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은 이러한 발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3년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평화, 안보, 인권 및 경제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평화 유지 임무와 해적 퇴치 활동에 기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핵 비확산을 촉진했으며, 페르시아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다. 일례로, 세계 테러와의 전쟁에 힘쓰고 있는 한국군 3,600명으로 구성된 자이툰 부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평화 유지 및 재건 임무를 수행했으며, 안정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경제 및 군사 지원을 확대했다. 2023년 한국은 해외 개발 원조금을 4조 7,226억 원(미화 34억 달러)로 증액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문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세계 최고 경제 대국 중 하나인 한국의 위상을 강조한다. 덧붙여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및 교육시스템 재건 지원 등을 지원한 것 역시 한국이 세계적인 주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전은 더욱 균형 잡힌 글로벌 중심의 한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 역동성의 중추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같은 초국가적 문제와 회복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난제에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자연재해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역량은 21세기 환경에 관련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안정과 공유 가치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 이는 동맹의 전략적 진화에 발맞추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지역 사회의 긴급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초국가적 문제와 회복력을 해결하는 것은 동맹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국제적 상호연계성과 인도주의적 의무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여 동맹의 영향력과 국제적 위상을 향상한다. 일례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대응 참여를 통해 양국은 점차 커지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비함으로써 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부양하고 분쟁의 원인을 완화하여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대응 노력은 어떤 한 국가에 원치 않는 정치, 군사적 약속을 강요하거나 전략적 우선순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동시에 뒤얽힌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 조정 절차를 수반하는 복잡한 방위 및 안보 협정 없이도 양국의 공통된 가치와 목표에도 부합한다. 합동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대응을 다루고 대비하는 것은 작전 조율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여 곧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동맹의 이니셔티브 내에서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응 능력을 향상할 뿐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각국이 절차와 역량에 친근감을 높이게 되면 재난 발생 시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대응 구상 내에서 민군 협력 강화는 실질적인 단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첫째, 민군 합동 작전 센터를 설립하면 군 자산과 민간 재난 관리 당국 간 실시간 소통과 의사결정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러한 센터는 재난 대응 작전 중 조정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군과 민간 재난 대응팀이 참여하는 정기 합동 훈련 및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서로의 프로토콜과 역량을 숙지하여 비상 상황 시 원활한 통합을 끌어 낼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교환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면 민군 기관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상황 인식 및 대응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군 지도자와 민간 지도자가 재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공동 계획 세션도 목표와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작전에서 얻은 교훈을 계획에 통합하면 민군 협력 능력 또한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미동맹은 민군 역량의 강점을 활용한 포괄적이고 신속하며 응집력 있는 대응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
발전하는 파트너십
한미동맹은 지속적인 협력과 전략적 발전의 증거이다. 70년이 넘는 기간, 한미동맹은 무수한 난관을 헤쳐왔다. 그 궤적은 지정학적 역동성과 국익, 변화하는 국제사회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곧 동맹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강조한다. 동맹의 위험 관리 역량은 동맹의 수명과 효과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균형을 맞추는 행위는 양국 간 미묘한 이해와 전략적 전망을 반영한다. 한미동맹은 상호 방위와 안보에 기반하고 있지만, 지역 안정과 글로벌 협력의 목표를 수용하기 위해 그 경계를 초월해 왔다.
한미동맹이 발전됨에 따라 군사적 측면이 두드러진 파트너십에서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는 지역 안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더불어 더욱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협력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다. 한미동맹은 현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지향하는 이러한 전략적 중심축으로 인해 이 철통같은 동맹은 인도태평양 안정의 초석이자 세계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