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하는 가운데 국방비 지출 확대

로이터

필리핀은 2025년 국방비를 2024년 예산 대비 6.4% 증액한 5조 9,896억 원(43억 8,000만 미국 달러)으로 책정해 대외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국방비 증액안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국방 예산은 정부의 2025년 지출계획안 중 4%를 차지한다. 해당 계획안은 7월 말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예산부는 국방 예산의 약 80%가 지상, 공중 및 해군 방위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20%는 대부분 필리핀 군대의 현대화 개정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의 방위 중심이 국내에서 대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에 출석한 아메나 팡간다만(Amenah Pangandaman) 예산부 장관은 국방비 지출 계획이 “필리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세컨도 토마스 암초 내 자국 군대에 대한 재보급 임무와 관련해 중국과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선박은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필리핀 선박을 괴롭히고 진로를 방해해 왔다.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판결을 무시한 채 이 전략적 수로에서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위험한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는 남중국해에서 순찰과 보급선 호송을 담당하는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예산을 6%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