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와이어 리포트
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내 논쟁을 더 나은 방법으로 다뤄가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수로 주변과 수로 내에서 합법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인 필리핀 선박 및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2024년 8월 말, 필리핀은 사비나 사주 근처에서 필리핀 어부들에 재보급하려는 필리핀 선박을 괴롭힌 중국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기동’을 비난했다. 이에 앞서 며칠 전, 중국군은 인공적으로 준설된 수비(Subi) 암초에 위치한 군사 전초기지에서 정기 순찰을 하던 필리핀 항공기 근처로 신호탄을 발사했다. 이는 스카보러 사주 근처 사건 이후 1주일 새 두번째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동영상 제공: 서필리핀해 국립 태스크포스(WEST PHILIPPINE SEA NATIONAL TASK FORCE)/바이럴 프레스(VIRAL PRESS)/로이터 통신
이와 같은 사건들은 신뢰를 재구축하고 해상 및 공중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국의 선언과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2024년 7월 체결된 양국 협정은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재보급 선박을 들이받거나 막아서고, 물폭탄을 발사하는 등 수 개월 간의 충돌이 지속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충돌은 2024년 6월 중반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있는 필리핀 전초기지 근처에서 있었던 격렬한 충돌에서 절정에 달했다. 해당 사건에서 중국군은 재보급 선박에 손상을 입혔으며, 한 필리핀 선원은 손가락 하나를 잃고 말았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상충된다.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해안경비대 및 해양 민병대 선박 함대를 배치하였으며, 산호초 및 기타 해양 지형들을 군사화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는 이와 같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해 소를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필리핀에게 기념비적인 승리와도 같은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판결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7월, 필리핀과 중국은 해상 분쟁을 다루기 위해 “신뢰를 회복”하고 “신용을 재건”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는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해군 선박에 대한 필리핀 재보급 임무에 대해 잠정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사비나 사주 충돌 사건 이후 필리핀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비전문적이고 공격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들은 필리핀 선원 및 어부들이 누려야 하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필리핀 수산청(Philippine Bureau of Fisheries) 선박들이 “위험천만하게” 기동하는 여러 척의 중국 선박과 마주쳤다며, 이로 인해 필리핀 선박들의 엔진이 고장나 재보급 임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필리핀 국립 해양 위원회(Philippine National Maritime Council)는 이번 사건이 “역내 상황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이슈에 있어 “건설적인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질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장관은 사비나 사주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는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닐라의 오랜 조약 동맹국인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주 필리핀 미국 대사 메리케이 칼손(MaryKay Carlson)은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서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이며 공격적인 중국의 행위는 합법적인 필리핀의 임무를 방해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은 중국이 수비 암초에서 순찰 중이던 필리핀 항공기에 “부당하게” 섬광탄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필리핀 관계자는 해당 필리핀 항공기가 3일 전 스카보러 사주 근처에서 정찰을 하던 중 중국 전투기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