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상호 존중, 대화 및 합의는 태평양제도포럼(PIF)의 특징으로, 전 세계에서 지속되는 다른 파트너십 조직과의 차별점이다. 인구 2,700만 명의 호주부터 2,000명의 니우에까지 16개국과 2개의 프랑스령으로 구성된 태평양제도포럼은 지구 표면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룬다.
태평양제도포럼은 1971년 7개 섬국가 컨소시엄으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남태평양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태평양제도포럼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18개 회원국 간의 협력과 정치 및 경제 정책에 중점을 둔 정부 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태평양제도포럼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평양에 걸쳐 있는 독립된 섬국가들을 대상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하와이 소재의 싱크탱크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수잔 바레스-럼(Suzanne Vares-Lum) 센터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함께 해서 더 강해진다.”고 말하며 “동시에, [태평양제도포럼은] 각 주권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평양에 관심을 갖고 태평양제도포럼의 우선순위와 비전을 발전시키는 비태평양 국가 및 유럽연합 등 21개 대화 파트너가 있다고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파트너국은 의결권은 없지만, 그들의 참여로 인해 시각이 넓어졌으며,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태평양제도포럼 지도자들은 그들의 문화와 가치가 반영된 일명 “태평양 방식”으로 불리는 합의와 진정성을 위해 노력한다. 선호하는 복장인 화려한 프린트의 옷차림에서도 편안하면서도 협동심 넘치는 정신이 느껴진다.
피지섬 수바에 본부를 둔 태평양제도포럼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에 집중한다.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 겸 태평양제도포럼 의장은 2023년 11월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태평양 국가로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며 이러한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의 우호적인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의 교수이자 태평양 도서 전문가인 알프레드 올러스(Alfred Oehlers)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독특한 점은 기후 변화 같은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통일된 노선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태평양제도포럼의 전 역사에 걸쳐 분쟁 발생과 완화는 이어져 왔다. 일례로 포럼은 2009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피지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2014년에 회복시켰다. 2022년 태평양제도포럼은 사무총장직을 순환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며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미크로네시아 5개국의 항의를 진정시켰다. 이 지역에서 외교, 무역, 안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반복적인 시도는 또 다른 논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며, 부유한 국가들일수록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다.
올러스 박사는 “태평양제도포럼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일 것”이라며 “포럼은 주권 국가들이 한 데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이다.”고 말했다.
2050 전략
2019년 태평양제도포럼 지도자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장기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해 움직였다. 2022년 7월에 승인된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년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은 정치 리더십과 지역주의, 사람 중심의 개발, 평화와 안보, 자원과 경제 개발, 기후 변화와 재난, 해양과 자연환경, 기술과 연결성 이상의 7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평화, 화합, 안보, 사회적 포용 및 번영에 이바지하는 지역이라는 태평양제도포럼의 비전과 일치한다. 성공이란 곧 모든 태평양 국민이 자유롭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평양제도포럼은 이러한 계획을 소개하며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은 우리 지역이 국가와 영토, 지역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강점을 구축하여 오늘날과 다가올 수십 년의 도전에 맞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안내하는 장기 전략”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략에서는 기온 상승, 느린 경제 성장, 이질적인 보건 및 교육 시스템, 토지와 수질 환경 악화 등의 “기후 비상사태”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 젊은 인구 및 해양 자원 등의 강점도 인식하고 있다.
2023년 11월 쿡제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태평양제도포럼 지도자들은 2050 전략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행에 대한 첫 단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복되는 주제는 기후 변화가 이 지역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었다. 회의 후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특히 해수면 상승과 점차 심각해지는 폭풍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태평양 국가들이 “영구적으로” 자국의 땅과 바다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지위의 지속성과 인간 보호에 관한 선언을 지지했다.
또한 성평등에 있어서 더 빠른 진전을 촉구하고, 어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으며, 지역 내 무역과 환경 의제의 지위 격상을 지지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으로 인한 오염을 비롯한 핵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기타 이니셔티브는 2050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해당 전략을 만든 파키 옴스비(Paki Ormsby) 태평양제도포럼 사무국의 정책국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전략은 우리의 북극성이다.”라면서 “이는 우리의 근본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대응을 필요한 기후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우리는 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지정학적 긴장, 군사력 증강
수바의 남태평양대학교 법과사회과학대 학장인 산드라 타르트(Sandra Tarte) 박사는 태평양 국가들의 내러티브가 지정학적 위협보다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기후 변화와 같은 우선순위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묘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 국가들은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증가 및 이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50 전략은 “유연하고 대응력 있는” 지역 안보 메커니즘을 요구하지만, 태평양제도포럼은 “모두에게 친구, 누구에게도 적이 아닌” 자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려 하고 있다. 타르트 박사는 안보와 지정학에 관한 “트랙 투(Track Two) 태평양 대화”를 언급했다. 남태평양대학교가 태평양제도포럼 사무국과 협의해 후원한 2023년 12월 워크숍은 역내 지리 전략 역학 및 군사활동에 대한 태평양 국가의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남태평양대학교의 피지 라우칼라 캠퍼스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학자, 연구원, 시민, 정부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옴스비 국장은 2050 전략이 지정학적 경쟁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기타 긴급한 지역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러한 [경쟁적인] 도전에 대해 그리 순진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와이 기반의 연구 기관 퍼시픽포럼의 연구원 체리 히트카리(Cherry Hitkari)는 태평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개별 국가가 영향력 있는 국가와 손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태평양제도포럼의 지역주의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들었다. 히트카리는 2023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강하게 공언된 아세안의 지역 정체성은 아세안이 공동의 우려와 열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외부의 강압은 아세안의 결속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제도포럼은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규모, 인구, 자산, 지배구조 및 기타 특성으로 인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 지역 내 소구역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태평양제도포럼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있다.
성과
태평양제도포럼은 지역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정부 및 기관과 협력하며 구성원들의 시급한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태평양제도포럼은 50년이 넘는 기간 회원을 확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 해양 영역 인식을 강력히 옹호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확립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 보호 구역은 기후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 핵심 어장, 특히 참치 등의 이동성 종이 서식하는 어장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솔로몬제도의 수도 호니아라에 본부를 둔 태평양제도포럼 수산청은 많은 태평양 국가의 주요 수입을 방해하는 보고되지 않은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은 어업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 핵 반대 입장 채택. 라로통가 조약은 이 지역에서 핵무기와 방사성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다. 2023년 11월 가디언 지는 브라운 태평양제도포럼 의장이 “오늘날 태평양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1985년 조약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했다. 태평양 저지대 섬국가들이 제시한 증거와 시각적 증거는 해수면 상승과 폭풍의 심각성 증가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 회원국 중 하나인 솔로몬제도의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지원했다. 솔로몬제도가 요청하고 호주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주도한 솔로몬제도지역 지원 임무로 평화와 안정이 크게 회복되었다.
• 2050 전략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입증된 지역 협력 규범의 확립
올러스 박사는 가끔 의견 차이가 발생했지만, 태평양제도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것보다는 어색하거나 부정적인 것에 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역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태평양 섬들에 거주하면서 독특한 문화와 생존 수단을 갖춘 공동체를 구성해 왔다. 놀라운 항해술을 비롯한 주변 해양의 생산적인 이용은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된다. 유럽인들은 1500년대에 이 섬들과 발견했고, 19세기에는 급격한 식민지화가 이루어졌다.
많은 섬 공동체들이 독립을 쟁취하면서 오늘날 태평양 지역주의는 태평양제도포럼으로 구체화되었다. 남태평양포럼은 회원국을 계속 추가하다 1999년 태평양제도포럼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타르트 박사는 “이 포럼은 세계 무대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힘을 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면서, “이는 식민지 시대에 이미 확립된 지역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도태평양 강국들이 태평양 섬국가 정부가 자신들의 노선을 따르도록 설득하려 노력하면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강한 열망이 생겨났다. 솔로몬 제도는 2022년 안보 협정을 체결한 뒤 중국과 가까워졌지만, 다른 태평양제도포럼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례로,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비밀 조약을 체결한 직후, 다른 태평양 국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는 다자간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솔로몬 제도 총선에서 친중파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가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지만,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했다.
태평양제도포럼 지도자들은 정부 간 조직 사이의 협력 및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1988년 태평양지역기구협의회(Council of Regional Organisations of the Pacific)를 설립했다. 이러한 기관들의 파트너십은 지역주의에 대한 태평양제도포럼의 헌신을 뒷받침한다. 태평양제도포럼의 사무총장은 태평양지역기구협의회 의장을 겸한다. 태평양지역기구협의회는 태평양항공안전사무소(Pacific Aviation Safety Office), 태평양지역 과학및기술기구(Pacific Community scientific and technical organization), 태평양제도개발프로그램(Pacific Islands Development Program), 태평양제도포럼 수산청, 태평양제도포럼 사무국, 태평양전력협회(Pacific Power Association), 태평양관광청(Pacific Tourism Organisation),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사무국(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및 남태평양대학교와 협력한다.
2000년 비케타와 선언과 2018년 보 선언은 태평양제도포럼 회원국들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도록 장려한다. 비케타와 선언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솔로몬제도 내전과 2020년 코로나19가 이 지역을 휩쓸었을 때 발동되었다. 보 선언은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를 설명하기 위해 안보의 개념을 확대했다. 여기서는 기후 변화를 태평양 사람들의 생계, 안보, 복지에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다.
2050 전략의 승인은 역사적으로 태평양제도포럼 지도자들이 품었던 열망을 반영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올러스 박사는 “이 계획의 전문적이며 비전을 제시하는 어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유엔과 국제 질서 규칙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원의 원천
광범위한 지역 강화를 위해 블루 퍼시픽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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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과 태평양 도서국 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은 2050 전략에 명시된 사항을 비롯해 우선순위 과제 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은 “실질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은 2022년 6월,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이 함께 출범한 협력체로, 캐나다, 독일, 한국은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이버 위협 및 기회를 포착하고, 해양 연구를 강화하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을 저지하는 등 재난 복원력과 기후 변화 완화 조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 창립 멤버들은 출범식에서”자원 동원, 중복 프로젝트 제거, 격차 해소 등을 통해 태평양 국가 정부들과 국민들의 부담은 줄여주고 잃어버린 기회는 되찾아 줄 수 있도록 기존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향후 프로젝트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와이에 위치한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DKI APCSS)의 태평양 도서국 전문가 알프레드 오엘러스(Alfred Oehlers)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 협력체는 실행 메커니즘이 아닌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며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태평양 도서국들은 이 모든 제안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태평양 원조 지도
개발 원조는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태평양 국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외교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태평양 원조 지도를 보면, 해당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및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주에 위치한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82개 개발 파트너의 후원을 받은 3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 및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인터랙티브 지도를 제작했다. 해당 지도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쿡 제도, 피지,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총 14개의 태평양 국가로 유입된 대외 원조의 효과를 보여준다. 로위 연구소는 해당 기간 해당 국가들이 받은 원조가 총 55조 5,600억원(미화 4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로위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호주와 일본은 해당 14개국가 모두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특히 호주는 2008년에서 2021년 사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 개발 지금 지원의 40%를 제공하여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2021년태평양 지역 지원 규모를 감축하였으며, 3,347억 4,900만 원(미화 2억 4,1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의 대부분도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서국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2019년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 정치적 입장을 돌린 키리바시와 솔로몬 제도는 2021년,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게 되었다.
협력 노력
2023년 1월,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의 회원국과참관국(유럽연합, 프랑스, 인도)들은 태평양 도서국 대표단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국, 그리고 기타 인사들을 만나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에서 열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해양 영역 인식 관련 워크숍에 참가했다. 해당 워크에서는 역량 및 역량 격차와 같은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다루기도 했다. 또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기도 했다.
오엘러스 박사는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은 실제적인 성과를 보이는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라며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시의적절한 때에 적합한 당사자들이 모여 기여하며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과 회원국들은 노력 분담과 더불어 태평양 국가 정부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례로 미국은 해수면 상승 문제와 매서운 태풍으로 저지대 도서국이 위협받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과 2023년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들과 함께 백악관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이 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023년 9월 회동에서 말했다. 그는 태평양 도서국들 내 미국의 원조 사업 확장 및 심화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의회에 2,796억 원(미화 2억 달러)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