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파트너국, 남중국해의 위험을 비난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방향 제시

로이터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외교장관이 남중국해에서의 위협적이고 위험한 기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해양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동성명은 2024년 7월 말 도쿄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이후에 나왔다. 이 회의에는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 가미카와 요코(Yoko Kamikawa) 일본 외무상,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일본과 미국의 안보 회담에서 오랜 동맹국인 양국은 중국을 이 지역이 마주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쿼드 4개국 장관의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들은 다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무력 또는 강압으로 현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모든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영유권 분쟁 지형의 군사화를 비롯해 해안 경비대 함정 및 해양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사용 등,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과 필리핀이 최근 긴장 완화를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중국 선박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진로방해를 해 왔다. 그 외에도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양 민병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선박을 괴롭히고 석유 및 가스 작업을 방해했다. 일본이 점유 중인 동중국해 센카쿠제도 인근 해역 역시 중국이 침범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쿼드 4개국은 위성 데이터와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파트너국의 영역 인식(domain awareness) 개선을 지원하는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에 대한 법적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도 발표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해양 안보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면서 “이는 곧 역내 파트너국이 자국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와 합법적인 해상 상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수호하기 위해 파트너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일본 내 군사령부의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고자 미일 양국이 발표한 여러 조치들 중 하나로, 중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위험한 해양 활동이 안보 위협의 예로 지적되었다.

가미카와 장관은 “끝나지 않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 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정세는 물론 국제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쿼드 4개국은 또한 공급망이나 해저 케이블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