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중국 경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5.3%에서 더 하락한 4.7%를 기록하는 등 예상치를 밑도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침체 일변도를 걷고 있다.
한편 많은 분석가들은 제조, 기술 리더십, 군사력 부문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추월하겠다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공격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이 자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수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은 중국 정권의 투명성 부재다.
프랑스 신용 기관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 웨이 야오(Wei Yao)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그녀의 2024년 7월 연구노트를 인용해 “중국 경제는 그나마 외부 수요와 공급 측면 덕분에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으나 내수는 여전히 매우 침체된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요인은 크게 부동산 경기 악화, 소비자 지출 감소, 세계 대부분과의 무역 긴장 고조 등인데, 이는 사실상 시 주석의 정치적·영토적 공세로 인해 발생한 결과다.
중국부동산 전문 싱크탱크인 키얀(Keyan)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중국 최대 규모의 개발사를 포함해 최소 50개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총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부채를 불이행했으며, 50여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전까지 부동산 및 관련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율은 약 25%에 달했다. 한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분양 후 미완공 주택은 약 2천만 채로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발이 묶인 상태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지방 성과 도시들이 총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채 이자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지출을 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전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은행 부문으로까지 번졌다. 2024년 5월, 이코노미스트지는 3,800여개의 은행 기관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숫자는 중국 은행 시스템의 13%에 해당하며, 이들 은행의 총 보유 자산은 약 1경 297조 5,000억 원(7조 5,000억 미국 달러)에 달한다. 분석가들은 7월 한 주에만 4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의 예고편에 불과한 수준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대출 기관인 랴오닝 농촌 상업은행(Liaoning Rural Commercial Bank)은 36여개에 달하는 은행을 인수했다.
분석가들은 시스템상의 약점을 투명하게 개혁하지 않는 한 중국의 은행들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분석가들 상당수가 민간 부문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출 및 경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말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통화 정책 완화의 일환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 금리를 소폭 인하했다고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부과하는 금리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 조치가 중국 경제와 금융 부문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중국의 높은 부채 부담과 외국인 투자 유출의 위험을 감안할 때 과연 더 많은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에도 의문을 표한다.
더욱이 첨단 제조업에 승부를 건 시 주석의 집중 투자가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의 도널드 로우(Donald Low) 교수는 2024년 7월 더 디플로매트 잡지 기고문을 통해 “중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높고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강세를 유지하더라도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독립 저널리스트 사이몬 가오(Simone Gao)는 같은 달 더 힐(The Hill)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중국 경제 환경의 변화는 중국 경제가 시진핑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살리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시 주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훨씬 강도 높은 계획경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우 교수는 시 주석이 추구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공학적 접근이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연 효과적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책이 시장의 신호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지닌 상부의 지시에 의해 추진될 때, 정책은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라고 더 디플로매트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2020년 말 이커머스, 게임, 소비자 금융 등 인터넷 산업에 대한 중국 규제 당국의 단속으로 시가총액의 60% 이상이 증발한 사건을 들며, 코로나19 당시에도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엄격한 봉쇄에서 통제 조치 완화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서 소비 억제와 저축 증가를 야기해 그때와 비슷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로우 교수는 “결과적으로 중국은 거의 모든 경제대국이 경험한 코로나19 이후의 반등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엇갈린 신호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 충격을 심화시켜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장기계획을 구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고 유연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가진 채 안보에 집착하게 될수록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커지고 회복은 지연될 수 있다”고 로우 교수는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