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인지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접근 방식은 국제 질서를 지배하려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전략 중 가장 연구되지 않은 요소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미국 국방부의 2023년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개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정신 지배라고 정의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 지배란 인민해방군이 중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인민해방군의 행위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정보를 사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민해방군이 심리전과 인터넷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결합하여 적의 행동이나 의사 결정을 만들어내는 인지 작전을 “향후 갈등 발생 시, 미국 또는 제3자의 개입을 저지하는 비대칭적 능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미국 국방부는 보고했다.
미국의 글로벌한 생물학적 안전 및 안보 노력에 대한 중국의 왜곡적인 묘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차세대 심리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실험실 내러티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국이 전염병에 대비한 무기 제작을 위해 생물학적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 작업은 목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의 의사 결정 및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전략적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왜곡된 실험실 주장은 가장 중요한 경쟁의 장이기도 한 개발도상국들 내에서 강력하고도 복잡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미국은 1972년 국제 생물 무기 캠페인(Biological Weapons Campaign)에 처음으로 서명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미국 내 공격적 생물 무기 프로그램이 중단된 지 6년 후에 제정된 글로벌 금지 협약에도 동의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싱가포르 언론사 CNA에 “미국은 생물 무기 협약(BWC) 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어떤 다른 이가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는 바도 없다”고 단언했다.
계속되는 악의적인 거짓 내러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는 중국 공산당이 물리적 및 정보적 요소를 인지 전략에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연구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OBOR) 인프라 계획의 약탈적인 대출 관행이나 전략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중국 디아스포라 조작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연구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중국이 어떻게 전략적 운영, 활동 및 투자를 통해 인지전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오늘날과 같은 전략적 경쟁 시대에 소프트 파워 전술을 통해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중국의 통합 전략에서 정보 억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인지 차원 조작하기
인지 작업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중국의 허위 정보 작업이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 조작 작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며,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중국이 갈망하는 세계적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적 메시지에 반하는 정보를 억압하거나 흐릿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보 작전을 실행하여 글로벌 인식을 전환하고 경쟁자의 신용을 떨어뜨린다.
바이오 안보 경쟁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에는 중국을 글로벌 보건 리더로 묘사하기 위해 설계된 일대일로 하위 프로젝트도 이에 포함된다. 중국은 또한 국제 보건 분야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 파트너십 및 프로그램의 강점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 선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중국은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전략적 거점에 대해 독점적 접근권을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중국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감정을 착취하고 사실을 호도하여, 대중이 진실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정보 환경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결국 인지적 불확실성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고, 중국은 전략적 이득을 바라며 미국을 겨냥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국이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방식의 역사는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생물 무기를 광범위하게 배치하고 있다며 소련과 중국이 거짓으로 비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소련은1980년대 덴버 작전(Operation Denver)에서 미군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개발하여 아프리카에 퍼뜨렸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인정했다. 거짓 비난 작전은 여전히 작동하며 다른 질병 중심의 내러티브에 대한 인지 기준선을 설정한다. 또한 거짓 비난 작전은 코로나19가 메릴랜드 포트 디트릭(Fort Detrick)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의 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중국의 거짓 주장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포트 디트릭 실험실은 생물 방어 연구, 생물 안전 역량 및 안전 기록에 있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미군이 한국 전쟁 중 생물학적 전쟁 전술, 기술 및 절차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 연구원들은 중국에서 일본 생물전 부대를 이끌었던 일본 제국군의 악명 높은 731부대 책임 과학자 이시이 시로(Shiro Ishii) 박사가 그러한 접근법을 사용했음을 알아냈다.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요소를 과장하여 허위 정보 캠페인에 사용했으며, 주요 신흥국들과의 협업을 위해 계속하여 남아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중국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 한국, 소련 및 미국 전쟁 포로에 대해 비인간적인 생물학적 실험을 수행한 731부대의 구성원에 대한 사면을 인용하고 있다. 포트 디트릭 실험실의 과학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대가로 부대원들이 도쿄 전범 재판소에서의 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731부대와 미국 생물학적 지원 프로그램 간의 연관성을 거짓으로 주장하며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왔다.
역사적 연결 조작하기
중국은 자연발생적인 질병의 발병과 미국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간에 관계가 있다며 음모론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같은 지역 내 언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행위는 2021년 9월 명백하게 드러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불법적인 생물학 연구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로부터 5개월 후 이를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구실로 삼았다.
러시아 안팎의 과학자들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언론 단체에 따르면, 2022년에 열린 생물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소집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35개 이상의 국가가 러시아의 신뢰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의 러시아의 침공 직후, 그리고 오랜 협력 협정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부지런히 과장하여 이를 중국의 지역적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지 무기로 활용했다. 팬데믹에 대한 불안이 사그라들 때쯤, 중국이 효율적이었던 질병 감소와 팬데믹 예방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공적인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하면서 또 거짓 주장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동위협감축국
러시아와 중국은 생물학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국 파트너와 협력하는 미국 국방부의 공동위협감축국(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사국이 주도하는 국제 생물학적 및 안보 협력 노력을 표적으로 삼았다. 해당 기관의 시설은 주재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미국 입국은 초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동위협감축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의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실험실이 구소련의 공격 생물 무기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러시아와 미국은 실험실을 확보하고 평화적 목적에 맞게 시설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했다. 프로그램이 발전해 가면서 수백 명의 과학자를 교육하고, 질병 발생을 탐지하며, 세계 보건을 위한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첨단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동위협감축국 지원 수혜자의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여타 국제 보건기구들과 함께 직접 협력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태국의 한 연구소는 공동위협감축국의 상위 부서인 미국 국방위협감소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이 제공한 장비와 훈련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발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모든 성공적인 사례를 실패로 간주하는 중국에게 있어, 이와 같이 미국이 후원하는 생물 안보 및 공중 보건 프로그램의 성과는 당국의 영향력 캠페인에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종종 중국의 잠재적인 성과에 따라 허위 정보 캠페인의 규모를 늘린다. 중국은 특히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유대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최근 중국은 2008년에 펼쳤던 미국 해군 의학 연구부대 2대대에 관한 허위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미국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이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이 없는 이유로 실험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미국은 2009년에 실험실을 이전했다.
이와 유사한 미국 연구에 대한 거짓 주장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그릇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정보 환경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다. 아무도 이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인지전은 계속하여 미국과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 및 파트너, 그리고 국제 사회의 안정에 도전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국방부와 인도태평양 내 파트너들은 공중 보건 노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추측과 음모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 전 세계 청중들에 더 투명한 정보가 공유될수록, 더 많은 보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사실로 무장하여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