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파트너십 강화

스티븐 슈뢰더 대위/미국 해군, 미국 우주 사령부 태평양 합동 통합 우주 팀

새로운 기회의 시대에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들은 최전선에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커먼즈(global commons)에서 우주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최근 몇 년 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지침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2020년 6월 미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 우주 전략 요약(Defense Space Strategy Summary)에 따르면, “이제 우주는 뚜렷한 전쟁 수행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전략, 작전, 투자, 역량, 전문성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맞는 전사적 변화가 요구된다.”

동맹국들 역시 잠재적 대립 상황에서 우주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20년 군대 구조 계획(Force Structure plan)에서 “국방에 있어 지상 및 우주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주 영역 내 전투 결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궤도 및 지상 자산을 포함하는 우주를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민간, 상업, 군사적 사용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일본 항공 자위대의 미국 우주 사령부(USSPACECOM) 연락관 토시히데 아지키(Toshihide Ajiki) 중령은 “우리는 우주 시대의 중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우주에서 심각한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주 영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공동의 필요와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우주 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운영 규범(표준 관행 및 조치)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 조성에 있어 협력은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우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시작하고 구축해야 한다.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을 시작으로, 우주 분야에 있어 국제 협력은 언제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유엔 회원국 중 105개국이 비준하고, 25개국이 서명한 이 조약은 국제 사회가 준수하고 있는 우주 관련 원칙 중 가장 범위가 넓은 조약이다. 해당 조약에는 우주에 접근하고 탐험할 수 있는 자유,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동 영역으로서의 우주,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우주를 사용할 것과 같은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우주 조약과 관련된 원칙들은 주로 당시 우주여행이 가능했던 강대국들(미국과 소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해당 조약은 급성장하는 부문에 주요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후속 협정들은 우주 물체(위성이나 운송 수단 등)에 대한 책임 범위, 물체 등록 및 전통적인 국제법을 우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우주 분야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범은 각국 우주 역량의 물리적, 기술적 및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주 역량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동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대부분의 비공식 규범이 생겨났다. 우주는 한 국가의 자원과 궤도 내 자산을 쏘아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과 역량에 의해 제한되었다.

1967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고, 현재 우주는 그 어느 때보다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되었다. 상업적, 학문적 및 민간 혁신을 통해 우주 역량의 이점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상업 기업들이 우주 관광 상품을 제안하고, 자사 시스템의 대역폭을 임대하며, 민간 및 학술 프로젝트를 위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는 위성 전송을 통해 통신하고 항해한다. 그리고 위성 통신에는 미국의 GPS, 유럽연합의 갈릴레오(Galileo), GLONASS로 알려진 러시아의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 중국의 바이두(BeiDou) 등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군사 역량 역시 위성 통신, 환경 모니터링, 첩보, 감시 및 정찰, 미사일 경고와 위치/항법/시간(PNT)과 같은 분야의 우주 관련 기술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덕분에 작전 범위와 글로벌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확장될 수 있었다. 우주 역량의 적용이 증대됨에 따라 우주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영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다음 단계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에 있어 더욱 필요하며, 이와 같은 규범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십은 핵심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에 공개된 나사(NASA)의 아르테미스 조약(Artemis Accords)은 “21세기 민간 우주 탐사와 우주 사용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 39개국이 이에 서명한 것에 힘입어 장차 성공적인 일련의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아르테미스 조약의 원칙은 평화로운 우주 사용, 투명성, 상호운용성, 긴급 지원, 물체 등록 및 활동의 갈등 해소와 같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간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상업 및 군사 우주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엔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 있는 행위자에 대한 규범, 규칙 및 원칙을 추가 개발 및 시행하는 것을 통해 우주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021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해당 결의안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잠재적 위협 요인과 안보 위험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 혹은 활동들이 책임감 있는, 또는 책임감 없는, 또는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행동들이 국제 안보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외기권 우주에서의 국제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규범과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2월, 미국 우주사령부(USSPACECOM)는 미국 국방부 작전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우주 행위에 대한 원칙을 확립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은 해당 원칙이 “미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는 최선의 모범 행동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더해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해당 원칙은 주로 전문적인 운영 표준, 우주 쓰레기 제한, 유해한 간섭 방지, 안전한 분리 및 궤도 보장, 궤도 내 안전 및 안정 강화를 위한 알림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공고히 하기 위해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제안과 구속력이 없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만, 아직 글로벌 규범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우주 비행국이 되고 싶은 국가와 이미 우주 비행 기술을 확립한 국가 모두에 동등한 기회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주에 진출해 있고 독자적인 우주 역량을 갖춘 국가들은 안전과 안보 강화를 위해 규범을 확립하고 싶어 한다. 한편 우주 비행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국가들은 우주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 우주 탐사국들과의 파트너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주 분야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역량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육성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발사를 위한 지정학적 접근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의 전문성을 통해 우주 관련 노력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파트너십을 시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안한다. 우주 상황 인식 데이터 공유 협약(Space Situational Awareness Data Sharing Agreement)은 각 파트너 국가의 역량과 요구에 맞게 조정된다. 하와이에 위치한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 나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 우주군의 국립 안보 우주 연구소(National Security Space Institute)와 같은 기관을 통해 파트너에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필리핀의 발리카탄(Balikatan), 태국의 코브라 골드(Cobra Gold),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쉴드(Garuda Shield) 훈련과 같은 전영역 리허설 훈련에 우주 관련 작전을 통합시키는 중에 있는데, 이는 군대가 협력하고 교훈을 공유하며 모범 사례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개 이상의 파트너국이 참여하는 미국 우주사령부의 대규모 우주 감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인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이 2024년에 10주년을 맞이했다.

우주는 향후 갈등에서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부상하고 있는 영역이다. 국제 규범은 우주를 모든 국가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그러한 규범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과 협력이며, 우주 기술 선진국과 우주 기술 보유를 열망하는 국가들은 모두 이로 인한 보상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믿을 수 있는 확립된 표준과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관계를 통해 우주는 향후 수년간 번영을 제공하는 영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