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일본과 베트남이 중국의 해양 영토 침범을 필두로 한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방 관계 강화에 나섰다.
새로운 방위 협정과 두 대의 수색구조차량 이전은 2023년 말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체결 이후 양국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입증한다. 2024년 8월 초 기하라 미노루(Minoru Kihara) 일본 방위상과 판 반 지앙(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회동을 갖고 유대관계 증진을 과시하는 동시에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기하라 장관은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작년 말 채택된 [일본] 국가방위전략에 명시된 바대로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일본은 고위급 교류, 부대 간 교류, 교육적 교류,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안보 및 국방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했다.
베트남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지앙 장관은 양국의 국방관계가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를 통해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한 축으로 발돋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쟁유산 청산, 훈련, 군 의료, 수색 및 구조 작전, 국제연합(유엔) 평화 유지 임무, 역내 포럼에서의 정기적 협의 등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베트남과 일본은 차관급 국방 정책 대담을 개최하고 공군·육군·해군 장교 간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앙 장관과 기하라 장관이 2021년 일본-베트남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의 첫 번째 결과물인 일본산 수색·구조 임무용 차량의 베트남 이전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기하라 장관은 베트남 포함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언급하며 “이번 회동을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양자 방위 협력뿐 아니라 일본-아세안 등 다자간 협력 역시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 베트남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중국과 심각한 해양 분쟁을 겪고 있다.
동중국해의 경우 중국이 일본 관할의 센카쿠 열도 주변에 해안경비대 함정과 군용기 배치를 늘림에 따라 일본 역시 해양 감시 및 방어 태세 강화에 나섰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대부분, 특히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 주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중이다. 베트남은 2017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진행되던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중국의 압력을 이유로 중단하여 석유 회사에 1조 3,370억 원(10억 미국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적도 있다.
2023년 일본과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 군사 훈련, 방위 장비 이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구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강화를 모색하는 일본의 전략과 부합한다.
베트남 인민군 신문에 따르면 8월 회담에서 지앙 장관은 국제법과 역내 공약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중에서도 유엔 해양법 협약 및 2002년 아세안과 중국이 서명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따른 해결에 대한 베트남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앙 장관은 또한 자원이 풍부한 바다이자 글로벌 무역로인 남중국해에 알맞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규범 수립을 위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