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 동맹,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내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역사적인’ 진보

포럼 스태프

미국은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승격시키는 중대하고도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더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해 우리 동맹의 지휘 통제를 현대화하기로 한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미국 국방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은 말했다. “이는 주일미군 창설이래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미일 군사 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선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합동군사령부는 임무 및 운영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억제력을 더욱 키울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발표는 2024년 7월 말, 키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성 대신, 안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도쿄에서 회동했을 당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있다”고 가미카와 대신은 말했다. “지금은 오늘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자치섬인 대만 주변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는 해당 지역 내에서 수년간 필리핀 군용 및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괴롭혀 오고 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자의적인 영유권 주장을 두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또한 필리핀 해역 및 여타 지역에 인공 해양 지형 건설과 군사화 등 글로벌 무역로 내 중국의 행위를 비난했다.

일본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또한 “북한의 불법적 행동과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진 등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비롯해 중국의 불투명한 핵 무기고 확장, 러시아의 군비 통제 및 세계 비확산 체제 위협, 러시아와 북한간의 군사 협력 및 불법 무기 거래 확대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역내 안보 환경이 점차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사령부 재조직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자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시기와도 맞물릴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이 상호운용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첩보 협력, 감시, 정찰 및 사이버 안보 부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사령부는 평시 및 잠재적 위기 시에 미군의 작전 기획 및 지휘에 있어 직접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본부 사령부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에 보고하게 된다. 일본 자위군과 미군은 한미관계에서처럼 통합 사령부하에 놓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자국의 사령부 산하에 남겨지게 될 예정이다.

주일미군은 1957년에 창설되었으며, 1960년에 맺어진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U.S.-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에 따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약 54,000명의 미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 병력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