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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해임된 리상푸(Le Shangfu) 전 국방부장과 그 전임자인 웨이 펑허(Wei Fenghe)를 2024년 6월 말 당적에서 제명했다.
이번 조치는 군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해 시 주석은 최소 11명의 군 수뇌부와 3명의 방위산업체 간부를 숙청했다. 이들 대부분은 핵과 탄도 미사일을 관리하는 인민해방군의 로켓군 관계자들이거나 무기 조달에 관여하는 자들이었다.
분석가들은 시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과 중국 공산당 창당 멤버인 마오쩌둥(Mao Zedong)이 1940년대에 진행한 반부패 운동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계속되는 숙청이 중국 군부와 정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시 주석의 지도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2024년 6월 중국 공산당은 리상푸와 웨이 펑허를 뇌물 수수와 당에 대한 불충성 등 ‘당 기율과 법률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두 명의 행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리상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한 지 7개월 만인 2023년 10월에 해임했다. 리 전 부장은 국무위원직마저 박탈당한 2023년 8월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웨이 펑허는 리 전 부장의 전임자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장직을 수행했다.
앤드류 N.D. 양(Andrew Yang) 중국 인민해방군 전문가는 더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을 향한 장성들의 충성심이 명백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최근 사태는 고위층의 불복종 등 인민해방군에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 때문에 시 주석이 당혹스러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거 대만 국방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그는 “로켓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 조직에까지도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시 주석의 군 통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대학의 정치학자 리넷 옹(Lynette Ong)은 2024년 2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숙청으로 인해 “1979년 이래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창의성, 기업가 정신, 모험 정신 등이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군사 체제는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대만 담강 대학의 린잉유(Lin Ying-yu) 중국 군사 전문가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급과 체포 모두 시진핑이 결정한다”이라고 꼬집으며 “인민해방군의 군사 구조 상 시스템 전반에 감독과 감시가 부재한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또한 시 주석이 ‘예스맨’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본다.
몬트리올 소재 중국 정치 전문 컨설팅 회사 세르시우스 그룹의 알렉스 파예트(Alex Payette) 최고 경영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 주석이 원하는 것은 충언이 아니다. 충성심이다”라고 지적하며 “시 주석은 오로지 승진만을 바라는 간부들의 끝없는 사탕발림에 빠져 버린 것 같다. 당의 초기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당 간부들이 숙청을 피하고 당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아첨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대만 합병 등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군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시 주석은 집권 2년 만인 2014년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직 위원 2명을 조사하고 투옥시켰다. 현재 인민해방군을 통제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은 시 주석의 감독을 받는 기구다. 2017년까지 시 주석이 제거한 수뇌부의 수는 1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를 보도한 BBC는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해임된 장성들의 수가 “신중국 건국을 위해 전쟁에서 사망한 장군의 수를 훨씬 상회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통제권 장악은 군 조직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7월, 시 주석은 한때 그의 측근으로 여겨졌던 친강(Qin Gang) 중국 외교부장을 해임했다. 해임 발표 한 달 전에 그는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시 주석은 2023년 10월에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