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기록, 유엔의 거센 비난에 직면

AFP 통신

2024년 7월 초 중국은 인권기록과 관련해 국제연합(유엔) 회원국 및 단체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 193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은 4~5년 주기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받게 되며, 수검국은 이행에 동의하는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중국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후 반대 여론을 진압하기 위해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면 실시하고 시민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티베트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와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탄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신장 지역 내 위구르인과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 백만여 명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국은 중국에 428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강한 비판을 비롯해 ‘소수 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하라’는 이란의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7월 초 권고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 중 70%를 채택했다고 발표했으나, 서방 국가의 제안은 대부분 일축했다.

참관인들은 중국이 자국의 지지국들에게 할당된 발언 시간을 칭찬으로 채우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발언이 허락된 나라는 러시아, 미국, 영국,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포함한 15개 국가였다.

미셸 테일러(Michele Taylor) 미국 대사는 “중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라는 국제 사회의 일관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건설적인 권고도 거부했다”면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자행되는 신장에서의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2022년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신장지역의 인권유린 실태를 상세히 다룬 보고서(역시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검토이다.

사이먼 맨리(Simon Manley) 영국 대사는 “중국은 오늘 영국의 권고 사항을 모조리 거부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의) 신장지역에 대한 권위있는 평가에 대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국제인권협회의 라파엘 비아나 데이비드(Raphael Viana David)는 “중국은 제출된 권고 사항의 30%를 기각했다”라고 지적하며

“유엔에서 건설적인 행위자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