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례 국방백서, 증대된 위협 및 억제력 강조

포럼 스태프

일본 방위성은 연례 국방백서에서 이전 백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가 잠재적으로 인도태평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며,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2024년 7월 백서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을 평가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 정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할 경우 역내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하라 미노루(Kihara Minoru) 방위성 대신은 백서 서문에서 “세계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 당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시대 이래로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다.”

“2024년 일본 국방백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 태세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12월, 일본은 대응 미사일과 기타 역량을 개발하고, 혁신을 우선시하며,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 증강하여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백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함에 따라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단언했다. 중국과 북한 양국 모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본 공안조사청 및 해상자위대 정보장교 출신인 겐지 요시나가(Kenji Yoshinaga)는 7월 더 디플로매트지(The Diplomat)에 기고한 글에서 “올해로 50호 발간을 맞이하는 일본 국방백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로, 그 중에서도 올해 백서의 초반부는 50호 역사상 가장 밀도 높은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강화, 북한의 전술 핵무기 배치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백서에서 일본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서는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동해, 서태평양 내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민해방군이 자치행정구역인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인공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국제 해양법을 무시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남중국해 내에서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이 일본 인근에서 합동 폭격기 비행이나 해군 기동과 같은 군사 활동에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며,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태 변경과 그러한 시도는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백서에 따르면, 불법 사이버 활동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보 전쟁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안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악의적 행위자들은 군사 행동 대신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백서는 일본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의 협력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은 3자 안보 협의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바 있다. 현재,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백서에서 다룬 기간 이후인 올 7월에는 일본과 필리핀 정상이 상호 접근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재해 구호를 포함한 훈련과 공동 작전을 위해 서로의 영토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키하라 대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계를 보호하고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끝까지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