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해양 영유권을 관철시키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군사활동에 대한 분석

포럼 스태프

군사 전초기지에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군인들을 향해 중국측이 칼과 도끼를 휘두른 사건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인 가장 공격적인 힘겨루기의 예라 할 수 있다. 2024년 6월 17일, 중국군이 필리핀 보급선의 승조원을 공격한 뒤 고무보트를 훼손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역내 대치 상황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치달았다.

이어지는 공격과 상시 순찰, 중국의 군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인공섬 조성 등의 행동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비롯해 타 국가에 속한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 해저 채굴 및 국제 항로를 통제하려는 중국의 조직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해당 해역은 어류 자원 및 석유·천연가스·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며, 상업 해운과 군 수송에 중요한 해상 교통 요충지이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7월자 보도를 통해 남중국해에서만 연간 4,153조 원(3조 미국 달러)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도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는 인도태평양의 유사입장국들은 중국의 공세에 안보 연합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랜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과 미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 일본, 필리핀 등이 결성한 연합체 역시 국방 협력 강화에 나섰다.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는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태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와 필리핀 해역의 인공섬 건설을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만 역시 중국의 일부이며, 필요시 무력 합병도 불사해야 한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해안에서 반복적으로 군사 훈련을 벌이는 동시에 위협과 조작된 정보로 대만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3년 초부터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어부들을 괴롭혀 왔으며, 필리핀 해군 함정 시에라 마드레에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전달할 식량과 물자를 실은 보급선을 들이받고, 경로를 차단하거나 물 대포를 발사하는 등 필리핀과도 충돌하고 있다. 시에라 마드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스프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필리핀이 1999년 고의로 좌초시킨 함정이다. 특히 공격적이었던 2024년 6월 17일 사건 이후, 중국은 해양 민병대 함대와 최대 규모의 해안 경비함을 순찰에 동원하며 해양 지형에 대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보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서 기존 지형 위에 준설된 모래를 쌓아 인공섬을 만들고 항구를 건설하였으며, 군사 구조물과 활주로를 설치했다. 2024년 6월 기준 중국이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보유 중인 전초 기지는 각각 20개, 7개라고 미국 소재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는 밝혔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과 충돌한다. 브뤼셀 소재 국제위기그룹의 2021년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국 석유 시추선을 설치했던 지난 2014년, 여러 베트남 도시에서 극렬한 반중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중국은 2017년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대륙붕에서 시추를 중단하지 않으면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베트남 전초 기지를 공격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해당 기구는 밝혔다.

일본과 중국 해안 경비대는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 제도)를 두고 반복적으로 충돌 중이다. 양국은 8개의 무인도와 바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수산업이 발달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수익 잠재성이 높은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 중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로 북나투나해라고 불리우는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중국 해안 경비선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업 및 광물권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했다.

한편, 오랜 염원의 대상인 남중국해 행동 강령의 채택은 여전히 보류 상태다. 이에 대한 협상은 2002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합의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