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주변국 반응

포럼 스태프

베트남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서 인공섬 건설 박차…분석가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베트남이 해양 준설토를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위에 쌓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만 28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추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베트남이 지난 2년 동안 조성한 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이다.

중국은 10년 이상 인공섬을 건설해 왔으며 남중국해의 지형을 군사화했다. 중국은 다른 국가가 인공섬 주변을 항해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공해에서 정기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과 2016년 국제 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비옥한 어장과 잠재적인 석유 및 가스 매장지로 둘러싸인 100개가 넘는 전략적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의 주장과도 겹친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이 스프래틀리 군도까지 닿아있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영유권 경쟁 국가에 대한 공세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반면,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들은 보다 외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Roy Vincent Trinidad) 필리핀 해군 준장은 담당자들이 베트남의 인공섬 건설을 감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시사했다.

트리니다드 준장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우호적인 관계’라며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필리핀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이 타리엘라(Jay Tarriela) 필리핀 해안 경비대 준장은 기자들에게 베트남이 “필리핀 어민들을 괴롭히거나 필리핀이 점령한 해양 지형 주변에 해안 경비대와 해양 민병대를 불법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위협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오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필리핀군에 따르면 필리핀군의 전초 기지가 있는 세컨드 토마스 사주 인근에서 최근 중국 해안 경비대가 필리핀 고무 보트에 승선하고 약탈한 후 칼로 보트에 손상을 입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필리핀 해군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린 폴리시 잡지는 중국이 10년 이상 베트남 해역에서 베트남의 시추 장비를 방해해 왔다고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해역에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했다.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은 대화를 촉진하고 핫라인과 같은 신뢰 구축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분석가들은 2024년 1월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가 2022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남중국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명시한 합의와 같은 이정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지역 전체의 생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이곳을 통과하는 6,948조 원(5조 달러) 상당의 국제 무역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항행의 자유를 옹호하고 전 세계 해상 통신로를 보호하는 미국은 구속력 있는 남중국해 행동 규범을 지지한다.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에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방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