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환태평양훈련에 중국을 제외한 파트너국들 초대

포럼 스태프

하와이 근처에서 열린 2024 환태평양훈련(Rim of the Pacific, RIMPAC)에 29개국이 참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환태평양훈련은 올해 ‘통합되고 준비된 협력자들(Partners: Integrated and Prepared)’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으며, 38대의 선박, 3척의 잠수함, 14개국의 육군 및 항공기 170여 대가 참가했다.

미국 제 3함대 사령관이자 2024 환태평양훈련 합동기동군 사령관을 맡은 존 웨이드(John Wade) 중장은 올해에도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국제 규칙, 규범 및 표준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환태평양훈련에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지난 6월 말 개회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미국 해군 연구소(U.S. Naval Institute)의 온라인 뉴스 포털 USNI 뉴스(USNI News)의 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내 중국의 군사화를 멈추고 강대국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며 2014년 해당 훈련에 중국을 초대한 바 있다.

당시에는 중국의 나쁜 행위를 막고자 했던 미국의 의지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역량과 전술의 실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리스크보다 더 컸었다고 USNI 뉴스는 보고했다. 지난 2014년 훈련에 인민해방군은 미국이 초대했던 함선 4척과 초대받지 않았던 첩보 함선 1척을 파견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훈련에도 중국을 초대했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중국을 초대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내 인공 섬들 군사화하고, 전반적인 해군 역량 구축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크리스토퍼 로건(Christopher Logan) 해병 중령은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남중국해 내 분쟁 지형 및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화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가져다줄 뿐이다. 남중국해 내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화 작업에 대한 초기 대응 차원에서 우리는 2018년부터 환태평양훈련에 인민해방군 해군을 초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행위는 환태평양훈련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지역 내 분쟁 지형에 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전파 교란기를 배치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 또한 우디 섬(Woody Island)에 전투기를 배치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인공섬 건설이 남중국해 내 해상 안전, 항행 지원, 수색 및 구조, 어업 보호 및 기타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무기 시스템의 배치는 군사적인 용도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세계에 스프래틀리 제도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무기 시스템들의 배치와 지속적인 인공섬의 군사화 작업은 그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SNI 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2018년 5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과 그 인접 해역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건설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는 ‘군사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의 성명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국의 주장을 기각한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재판소의 2016년 판결과 모순된다. 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남중국해와 필리핀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활동들이 “환태평양훈련의 원칙, 목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처리된 국방수권법에서 미국 의회는 “중국이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은 중국이 ‘(1) 남중국해에서 모든 매립 활동을 중단하고, (2) 매립지에서 모든 무기를 제거하고, (3) 4년 동안 일관되게 지역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중국의 훈련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2024년 7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운 중국을 비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2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성명서에서 “중국은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었다.”며 “이는 러시아가 주변국과 유럽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가시킨다.  …   중국이 최근 역사상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을 뒷받침한다면 중국의 이익과 평판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웨이드 중장은 환태평양훈련은 가치관이 비슷한 국가들과 관계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자연 재해 및 분쟁 상황 발생 시 적대 세력에 함께 맞설 수 있도록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또한 웨이드 중장은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환태평양훈련은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꼭 필요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해상 군사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초까지 이어지는 2024 환태평양훈련에서는 대잠수함전, 다함면전, 다국적 상륙작전, 실전군에 대한 항공모함 타격대의 다축 방어 등을 포함하는 여러 영역에 대한 작전 시나리오가 시행되었다.

환태평양훈련 코디네이터 티모시 길(Timothy Gill) 호주 왕립 해군 중위는 “환태평양훈련은 각국의 공동 목표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 여러 국가들의 군대가 모여 훈련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복잡하며 어려운 다국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참가국은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실행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